■ 현 위기는
월가의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한 것이 제도적 실패다.
이는 '시장효율의 신화'(시장의 자기 교정력)을 맹신했던 정책 실패의 결과다.
경제와 윤리, 시장과 윤리를 철저히 분리한 것은 이번 위기가 지닌 도덕적 실패의 국면이다.
■ 전망
사회는 자유시장주의와 국가의 역할 증대라는 두 극점 사이를 오가며 운영되어 왔다.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 두방식의 상시적 공존과 협상에서 체제유지의 해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다.
당장 확실한 것은 지금의 자본주의가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방식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
■ 지향점
한국의 사회는
성장과 개발에 대한 거의 종교적 수준의 숭배를 버려야 한다.
'부자되기'로 사람들을 자극하지 말고
성실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을 보장하는 일과
비정규직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안정된 일자릴 창출이 중요
일자리의 안정화와 생활임금의 보장 없이 내수 확대는 불가능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환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일이다.
시장제일주의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본질적 가치를 내 팽개치는 체제다.
돈이 안 되면 갯벌도 없애고 나무도 잘라내고 상품가치가 미약하면 인간도 무시한다.
지금의 위기는 이런 근시안적 사고와 전도된 가치관이 초래한 체제적 실패다.
(그렇치만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올바른 가치를 꾸준히 추구하면 시장에서 최고가 될 수 도 있다는...
왜냐하면 시장은 점점 더 똑똑해 지고 있으니까)
인문학이 경제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을 내놓을 순 없다.
그 해법의 근본적 모색방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발언권은 갖고 있다.
(ㅎㅎ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은 실제로 노동을 주로 하진 않았지 방향을 주로 말해주었던 것 같아)
소득의 평등을 부단히 확대하는 일이 향후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
이번 위기의 실패자들이 사회에 고통만 안기고 책임은 보석으로 해결하였는데
사회적 책임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장체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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