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처럼 살며 생각하며(since 2004.01)

박정호

인류는 계속 전쟁
본능이야
약해 보이면 전쟁해서 뺏는 것


최근 전쟁 상황 정리
중국 발달과
미국 약화 추세로
미국이 전세계 미군을 중국에 이동 배치
. 아프가니스탄, 유럽 등 미군 축소
. 타이완 긴장 강화
.. # 반도체 공급원 잃을 수 없어 그런 듯

중국은 타이완과 연해주 등 옛 영토 가지려해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가 약해진 유럽을 상대로 옛 소련 땅 뺏으려 하는 것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도
미군의 전세계 지배력 약화로 인한 것


유럽은 전쟁 불안으로 무기 필요한 데
유럽쪽 무기는 수요가 많아 기다려야 해
살곳이없어 눈 돌린 곳이 한국

무기 생산 나라들 중
러시아, 중국, 북한은 반대편
터기는 애매해 반대도 가능해
이스라엘, 한국 같은 편


덕분에 한국 방위산업 수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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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이집트 중국 유럽 르네상스 청교도 종교적 용도로 모자 사용


모자의 나라 조선.  
다양하고
오래되어 전통있고
장인이 제작해 고급스러워

서양인의 눈에 아름다운 모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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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2차대전 직 후 나라가 형성될 때
이스라엘로 인한 분쟁

2 세대
미소 냉전에 의한 편가르기

3 세대
걸프전 등 미국에 대한 반대



사우디아라비아
종교 강요 강압적 정치인데 무역국?
융통성 없고 개방하지 않으면 망해야 하는데

2차 대전 안 했으면
석유 안 나왔으면
망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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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쪽에 전편 요약 있다

https://podbbang.page.link/wTWKFrViAfjRVY9C9

1939년 12월 중국 난징시 점령한 일본군의 6주간 대학살, 약30만명
역사를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

사과한 일본군인 아즈마 시로의 이야기

저녁에 보지 마시길 꿈에 나타날 수 있음.

유대인을 살린 쉰들러 같은 분이

중국에도 있었네. '욘 라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 다시 한번 써 본다.

https://www.yes24.com/Product/Goods/3367405

https://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51010

박정호 + 이독실

물리 수학쪽만 관심
언어 등은 거의 낙재 수준

대학 시절 불량 학생
교수를 00씨로 불러

나중엔 수학은 관심 밖으로
동료 교수 도움으로 해결

새로운 관점 제시가 천재로 연결
어떻게?
유대인인데 종교색을 벗어나니
새로운 세상에 대한 시각이 넓어져

#미래 교육은 전부 다하는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사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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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2부 기부 부분은 경제적 이론 맞지 않아
그런 분야 있어
사교육걱정도?









ㅡㅡㅡㅡㅡㅡㅡㅡ

아인슈타인

일반상대성원리
g=t
중력과 가속도는 같다
물질은 공간을 휘어지도록 하고
휘어진 공간은  물건은 움직이게 유도한다


본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을 생각해 내
사고 실험
태양을 관측해서 나와야 하는데...


과학자인데 왜 일반인에게 까지 유명해졌나?
. 2차대전 후 영국이 독일과 화해와 통합을 위한 선택
.. 뉴턴이 틀렸음을 영국학회가 인정하는 세레모니
. 소탈한 품성
. 이론의 로맨틱함
.. 시간이 상대적이니 죽인 지인도 어딘가 살아 있을 수 있다는


노벨상
. 실용적인 발견에 지급
. 광전


https://podbbang.page.link/j7WQH3RY7CRUNimZ7

천문 관측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g=t 수정
하기 싫은 결정
고뇌 속에 수정

그런데
나중에 허블의 관측이 기존 공식이 맞다는 것 증명
다시 수정
자신의 사유가 더 맞다고 생각하기 시작
. # 고지식 해지기 시작
사고 실험을 믿게 되었다
마음 편안해져 가정 편안

보어의 양자역학
. 이론으로 설명 안되는 현상이 있다
.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 있어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대결로 최종 보어 승리
외부에 나오지 않아 은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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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 이종훈 공부왕

1662년대 마차가 버스의 시초


마차로 시작
목욕탕에 대려다 주는 서비스
. 옴니버스 가계 앞에서 태웠다
. 장소를 이야기하다 버스로 축약
.. 옴니버스는 라틴어로 '모두를 위한'
...(담배 어원도 '다음배 언제와' 하다가 만들어 졌다는데) #확인 필요

마차 서비스 좋아해 
목욕탕 접고 파리에서 마차 버스 사업 시작
유럽의 버스 시대 열어


1833년대
증기 버스 개발
>더 많은 일자리 기회
>직원 많이 고용 가능
-> 대기업화에 기여

출퇴근으로 시계 사업 발달
시간 맞춰 타야해서


1895년
내연 기관 버스 개발 시작


한국
버스 차장(안내양) 사라진 이유
. 지하철 개통과 함께 이용객 감소
. 앞문 승차 뒷문 하차 캠페인 으로 인원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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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 영화 암살을 가족과 보았어요

영화로 나마 독립에 의미를 되세겨 봅니다.

3·1 운동의 시작과 전개, 그리고 탄압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수많은 인파가 종로 일대로 모여듭니다. 사회 지도층, 종교인, 노동자, 농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만세 운동은 전국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다음 달인 4월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동에 참여했다고 해요.

살이 터지고 녹아내리는 형벌, 태형

‘태형’은 몽둥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형벌입니다. 반복해서 당할 경우 피부가 터지고 괴사하는 것은 물론, 세균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끔찍한 형벌이에요. 

 그런데 일제는 1912년 제정한 ‘조선태형령’을 통해 이 끔찍한 태형을 하루에 30대씩 최대 90대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은 제외하고 오직 조선인에게만 말이에요.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도 체포되어 태형을 당했습니다. 조선총독부 통계를 보면 총 10,592명의 만세 운동 참가자에게 태형을 선고했다고 하는데, 일제의 공식 통계가 이 정도니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태형을 당한 이들은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거나, 끝내 후유증을 못 이겨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명하와 탁창국. 강계 지역 학교를 졸업하고, 누구보다 조국의 독립에 앞장섰던 두 청년은 일제의 잔혹한 태형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명하를 치료했던 간호사는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마취에서 깨며 김 군은 쉴 새 없이 ‘대한독립만세’ 를 외쳤습니다.

사망 당일 오후 내내 김 군은 손가락 끝을 물어뜯으려 했습니다.

그는 곧 숨을 거뒀고, 저는 나중에서야 그가 연신 손가락을 물어뜯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간 애국자가 그러했듯, 그도 자기 손가락을 뜯어 피로 독립선언을 쓰려 했던 것입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EaoOR

이육사와 이순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입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오히려' 꽃은 빨갛게 피어나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순신은 누구나 싸움을 포기했을 상황에서 
'오히려' 해볼 만하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제 인생에 '오히려'라는 말이 
이토록 울림 있게 다가온 적은 없었습니다. 


- 최태성의《역사의 쓸모》중에서 - 

인문학이 어려우면 역사를 공부하자

인문은 인간을 다루고 역사는 인간을 삶을 기록한 것이다.

지금의 고위급 판사는 관료다

우울한 제목이지만 아니길 바라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네...

앞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민국100년 특별기획] 2부 

'사법부, 법복입은 관료가 되다'

https://newstapa.org/43837

1. 양승태 체제가 판사를 길들인 방식

현직 부장판사의 말에 낭패감와 참혹함이 배어 나왔다.

지난 7월 한 지방법원 인근 찻집에서 판사를 만났다. 40대 후반의 부장판사였다. 현 시점의 사법부를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비유했다.  그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이제는 바로 옆 동료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부터 현직 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판사들로부터  양승태 사법부 체제가 어떻게 일선 법관들을 장악하고 통제해 나갔는지, 어떤 과정으로 순치시켰는지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대한민국 판사는 2,933명이다.배석판사에서 대법원장까지 촘촘하게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이룬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 등 고위직 판사는 314명이다. 승진과 보직 이동, 그리고 좌천, 재임용 탈락 등 당근과 채찍이 반복적으로 일상화된다. 여기에 출세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해지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는 심화되고 판사들은 철저히 획일화된다.법관은 이제 “법복 입는 관료”가 되는 것이다. 그 관료화의 정점에 법원행정처가 있다.

2. 보이지 않는 권력, 법원행정처

“괴물이 됐다”

“사법부 관료를 심화시킨 조직이다”

“양승태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다.”

“재벌들이 만든 구조본부처럼 단순 사법행정을 넘어 모종의 기획을 했다”

“사법부의 성골, 진골이다”

“보직 희망원을 안 받는 곳이에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취재원들이 법원행정처를 지칭한 말이다. 대법관을 겸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정점으로 30명 안팎의 판사들이 재판 대신 사법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모두 33명의 판사가 근무한다.

▲ 2018년 3월 기준, 법원행정처에 33명이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본래 목적은 판사의 재판을 보조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변질됐다. 보이지 않는 사법권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 곳을 거쳐간 판사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두 34명이다(현직 제외). 이 중  27명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5명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됐다. 영전하지 못한 채 퇴직한 이는 강형주 (2014-2015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2015-2017 법원행정처 차장) 등 2명 뿐이다. 두 명 모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42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출신은 절반 이상인 23명이다. 또 점차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횟수도 크게 늘어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 모두 6번의 법원행정처을 거쳤다. 근무 기간만 11년 2개월이다. 34년 법관 생활 중 32%를 법원행정처에서 보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1987년 판사가 임명된 이후 2017년 퇴직때까지 5차례, 8년간 법원행정처를 거쳤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6번,11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4차례, 6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뉴스타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파견돼 근무한 판사 140명도 분석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의 41% 가량이 두 차례 이상 법원행정처로 보직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 대학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은 79.3%고, 그 다음이 고려대 10%였다. 두 개 대학 출신을 합하면 89.3%에 이른다. 또 근무 이후 인사발령을 통해 타 법원 등으로 근무지를 옮긴 판사의 82%가 서울 지역 법원에 발령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의 자세한 분석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3. 판사 8년차 젊은 판사가 카메라 앞에 서다.

지난 7월, 현직 판사가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임용 8년차 류영재 판사였다. 그는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판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하지 않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자신을 포함해 많은 판사들이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사법부 독립을 갖다 준 국민들을 세게 배신한 행위”.

류영재 판사는 “판사 내부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뉴스타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와의 인터뷰는 2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인터뷰는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체제가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잘 보여준다. 그의 증언은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다.

류영재 판사의 인터뷰 내용은 공개된 방송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반면교사의 현장, 일본을 가다

민국100년, 사법 70년 취재를 한창이던 지난 7월 말, 뉴스타파 취재팀은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와 사무총국(법원행정처 역할)의 문제점과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법원행정처는 일제의 사법 시스템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와 사무총국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한국 법원행정처의 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의 대법원이다.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임명된 오타니 나오토, 그의 경력을 보면 우리와 사정이 아주 비슷하다. 오타니는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와 장관이 되기전까지 사무총국에 6번 근무했다. 43년 법관 경력 중에서 16년 동안  재판에 참여했을 뿐 나머지는 사무총국 등에서 사법 행정업무를 본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퇴직판사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관들을 통제하고 관료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36년 동안 판사직을 마치고 지금은 일본 민주변호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사무총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 만난 퇴직 판사와 학자들이 한결 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손타쿠(忖度)다. 번역하자면,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행동한다.”는 뜻이다. 손타쿠는 일본 판사들의 몸에 배인 습성이 됐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인사권을 준 상급자의 눈치를 끊임없이 본다는 것이다. 그 정점에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있다고 했다.  

전직 판사 출신인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판사들은 이제 “법복입는 관료(공무원)”이 됐다고 말한다. 세기 히로시 교수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사무총국에서 두번 근무한 엘리트 판사였다. 퇴직 후 <절망의  재판소> <검은 거탑 최고재판소>의 저서를 통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수직적 관료화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랫레이스(rat race 무한 생존경쟁)”, “판사들의 송곳니를 뽑아버리는” 등의 표현으로 일본의 관료화된 사법 시스템과 순치된 판사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퇴직 판사인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 독립을 후퇴시킨 원인으로 2차 대전 패전 이후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5. 과거에 눈 감는 자에게 미래도 없다

보신과 출세를 위해 법과 정의를 버린 법복 입은 관료들에게 바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사법부 역시 조직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저 “법복만 입은 관료”집단은 아니었을까.  

류영재 판사와 한승헌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 최윤원, 임송이
촬영 최형석, 오준식
내레이션 손정은
편집 윤석민,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리서처 민길주, 전인화, 홍은아
취재 연출 박중석, 박정남, 문준영

http://podbbang.com/ch/8336?e=22233834

김동진 교수

도시의 흥망은 자원에 따른 것이 크다

나무를 배어 쓰다 고갈되면 망하는 식

풍수의 기운도 생명 자체가 기운이라 생각

# 공감 된다

조선 이후는 삶의 형태가 바뀌어 유지

북쪽도 활엽수 지대였다

# 진짜? 궁금...

큰소나무

. 황장목 : 조선에 정식 명칭

. 금강송은 일본이 지은 이름

느티나무가 최고

. 부석사 무량수전

. 천년지나도 안썩어

소나무는 배에 이용

. 송진

. 가벼움

. 왜구도 훔치러 옴

. 해양강국의 요소

빙고

. 사설 빙고도 있다

. 역관에도 얼음 있다

조산 파발 시스템

. 말 40km

. 10시간이면 부산 간다

. 임금이 회 먹고 싶으면 24시간이면 먹을 수 있었다

# 현재 택배 만큼 빠르다

봉수는 1시간 이네  보고

임진왜란

. 사전에 알았다 

. 원균이 상륙을 못하게 했어야

. 왜군의 규모가 20만 vs 조선 4~5만

. 조선은 수군 중심이고

. 육군은 읍에 많아야 500

.. 육군 붙으면 1~2만대 vs 500~1천

. 왜군은 성깨기가 목표

. 조선은 도시 중심이 아니라 방어 빈약

. 왜군 평양성 정복 후 진짜 전쟁 시작

. 중국의 화약을 가져와 전쟁 본격 시작

. 우리도 많이 죽었으나 일본은 1만도 못 돌아갔다

. 조선이 일본. 중국보다 싸움은 잘 한 것

. 이순신. 권율. 원균 모두 충무공인데 

.. 일본이 이순신만 집중 조명

.. 박정희가 연달아 조명

.. 사실 육군도 잘 싸웠다

역사 연구자들는 아는 사실이나

역사 교과서 만드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

아.... 어디서 부터 누구한테 역사를 배워야 하나 싶네... ^^;

헉

1. 전, 당 : 왕실 가족의 직계 건물
2. 합, 각 : 전, 당의 부속 건물
3. 재 : 왕실의 나머지 가족 건물
4. 헌 
5. 누, 정 : 높이에 따라 높으면 누

1장. 헌법 기본 원리

왕권신수설 : "왕은 신이 준다"

혁명

-> 사회계약설 :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17~18세기 홉스, 로크, 루소

혁명

-> 입헌주의 : 헌법 -> 민주주의 (부르주아 -> 노동자, 여성)

. 다수의 국민이 지배하는 국가 형태, 인간존엄의 가치

복지국가: 평등권 보장

. 형식적 평등권: 모두가 동등한 절대적 평등

. 실질적 평등권: 조건에 따라 차등하는 상대적 평등

. 형식적 ->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 국민주권 -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 입헌주의 - 헌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따른다

. 권력분립, 지방자치 - 권력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 발전

2장-3장. 기본권

법의 구조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기본권 : 인간 존엄의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 신체, 사생활, 정신생활, 경제생활 (소극적 권리)

. 참정권 - 스스로 결정할 때 자유로운 것 : 투표

. 청구권 - 침해된 기본권 회복 요구 : 청원, 민원, 재판, 형사보장,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 등

. 사회권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적극적 권리)

4장. 국회

국민의 권력 

. 입법 : 국회

. 행정 : 정부

. 사법 : 법원, 헌법재판소

법치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국가를 관리하려고 만든 것

입법 절차 

. 국회 : 제출 -> 심의(소위원회 -> 본회의). 

. 정부 : 이송 -> 공표

. 청와대 : 적용

# 10개월 이상 소요

현재 국회는 회의 비공개, 청원 절차 복잡 등 국민 참여를 막는 다양한 문제점 들이 있다

# 2017.11 지금은 청와대 청원이 매우 쉽고 간단하게 바뀌었다.

5장. 정부

정부 : 대통령(청와대) + 행정부

행정

.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국가의 목적은 헌법 수호,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6장. 법원

법원은 헌법이 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구

법원의 구조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3심 판결

. 특허법원, 행정 법원 : 1심 판결?

7장. 헌법재판소

법령의 헌법에 합법한 것인지 심사하는 기구

절차

국민(감시자), 법원 -> 청구 -> 심사 -> 조건 확인

. 맞으면 인용이나 기각

. 안맞으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