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매년 지출하는 예산 중에업무추진비(업추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추비는 말 그대로 검사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3개월간 검찰이 지출한 업추비는 약 222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문제는업추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거나, 이유도 없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거나, 심지어 관련 규정마저 어기는 경우가 빈번
뉴스타파와 9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의 업추비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업추비 부정 사용 실태가 상당수 드러났어요. 그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조차 공개 못 하는 검찰
검찰은 업추비 사용과 관련된내부 지침마저도 비공개하고 있어요.
근무지 이탈, 명단 누락… 검찰 업추비 ‘부정 사용’ 실태 확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추비를 지출한 건수는 모두 12건입니다.그런데 이 12건 전체를 살펴봐도 참석자 명단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내부 예산 규정을 어겼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에요.
부천지청, 세금으로 ‘소맥 회식’하고 영수증 조작했다
50만 원 이하 ‘금액 쪼개기’ 결제 수법이 부천지청에도 등장한 것이
처음 결제한 영수증에는 술 49병이 포함돼 있었지만, 취소 후재발행한 영수증에는 술이 사라지고 돼지고기 50인분만이 남아 있었어요.이 사실을 아예 은폐하려고 한 것이죠.
정보 은폐, 조작이 전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하는 의심 말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추비 사용 내역을 성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잘 쓰기만 하면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유독 ‘수사 기밀’ 등을 강조하며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숨기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요. 투명한 예산 공개와 행정으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국회의원과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재산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올해로 30년을 맞은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덕분이에요
1993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자와 후보자들의 부정부패가 이 제도 덕분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뉴스타파는 지난30년치 고위공직자 재산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정보와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평소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했던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있다면,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 보세요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한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본인 지역구에 아예 집이 없거나, 지역구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강남에만 집이 있는 의원들도 28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강남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과연 여러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이해관계 탓에 특정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다음은 각 정부 부처의 장관, 차관급 공직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 정부, 역대 최고 ‘부자 내각’ 갱신
각각의 인물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 선호’ 현상은 더 두드러지는데요.
우선 약 85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총 16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지명이 철회된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163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대 교수 출신인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허 수입 등으로 일군 재산이 총 148억 원에 달해요.
윤석열 정부는‘부자들의 정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학계에서는‘국회의원의 재산이 이념 성향을 결정짓는다’라는 연구결과가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보수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과연모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펼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공직자가 재산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재산을어떻게만들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역시 처가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존재합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최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그 밖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여러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또 아내김건희 여사역시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직자부터 법을 무시하는데 어떤 국민이 정직하게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고위공직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구 1위 인건비 중국의 1/5 그런데 공장 이전 시 이익은 5% 이유는? 세계적 수출 가능한 항구 없고 도로 대부분이 비포장 #유통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
국민성은? 수출이 아니라 국내(내수)에서 팔아야지라고 생각한다 . 글러벌 기업은 인도에 수익성 높은 비싼 물건 위주로 팔려고 생각해 들어 갔는데 싼 것만 팔려 # 싼 물건을 이익이 낮아 현제 글로벌 기업은 안 만들어 -> 미국, 유럽 등에 구매자가 있어야 마진이 남는 것 단기적 성과 위주 중장기 사업은 생각 별로 안해 # 인도 문화가 명상 등 현재 중요 시 하기 때문일까?
해외 기업이 인도에 수출하려고 해도 소득수준이 낮아 팔기 어려워
지자체별 힘이 더 세다 법 말고 관습 판차야트 (조정관) 전문가 제정 제도 # 기업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이 아닌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