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처럼 살며 생각하며(since 2004.01)

마지막에 현실이아닌 로멘틱을 택해서 

그들의 미래가 궁금해 진다.

지금의 고위급 판사는 관료다

우울한 제목이지만 아니길 바라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네...

앞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민국100년 특별기획] 2부 

'사법부, 법복입은 관료가 되다'

https://newstapa.org/43837

1. 양승태 체제가 판사를 길들인 방식

현직 부장판사의 말에 낭패감와 참혹함이 배어 나왔다.

지난 7월 한 지방법원 인근 찻집에서 판사를 만났다. 40대 후반의 부장판사였다. 현 시점의 사법부를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비유했다.  그가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이제는 바로 옆 동료 법관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월부터 현직 판사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판사들로부터  양승태 사법부 체제가 어떻게 일선 법관들을 장악하고 통제해 나갔는지, 어떤 과정으로 순치시켰는지 직접 듣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대한민국 판사는 2,933명이다.배석판사에서 대법원장까지 촘촘하게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이룬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 등 고위직 판사는 314명이다. 승진과 보직 이동, 그리고 좌천, 재임용 탈락 등 당근과 채찍이 반복적으로 일상화된다. 여기에 출세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더해지면서 사법부의 관료화는 심화되고 판사들은 철저히 획일화된다.법관은 이제 “법복 입는 관료”가 되는 것이다. 그 관료화의 정점에 법원행정처가 있다.

2. 보이지 않는 권력, 법원행정처

“괴물이 됐다”

“사법부 관료를 심화시킨 조직이다”

“양승태의 친위부대 역할을 했다.”

“재벌들이 만든 구조본부처럼 단순 사법행정을 넘어 모종의 기획을 했다”

“사법부의 성골, 진골이다”

“보직 희망원을 안 받는 곳이에요”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취재원들이 법원행정처를 지칭한 말이다. 대법관을 겸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정점으로 30명 안팎의 판사들이 재판 대신 사법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모두 33명의 판사가 근무한다.

▲ 2018년 3월 기준, 법원행정처에 33명이 판사가 근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본래 목적은 판사의 재판을 보조하는 것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변질됐다. 보이지 않는 사법권력의 핵심이 된 것이다. 이 곳을 거쳐간 판사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두 34명이다(현직 제외). 이 중  27명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했다. 5명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가 됐다. 영전하지 못한 채 퇴직한 이는 강형주 (2014-2015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 (2015-2017 법원행정처 차장) 등 2명 뿐이다. 두 명 모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관여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42명 가운데 법원행정처 출신은 절반 이상인 23명이다. 또 점차 법원행정처를 거치는 횟수도 크게 늘어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까지 모두 6번의 법원행정처을 거쳤다. 근무 기간만 11년 2개월이다. 34년 법관 생활 중 32%를 법원행정처에서 보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 근무 이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1987년 판사가 임명된 이후 2017년 퇴직때까지 5차례, 8년간 법원행정처를 거쳤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6번,11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4차례, 6년 10개월 동안 근무했다.

뉴스타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파견돼 근무한 판사 140명도 분석했다.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의 41% 가량이 두 차례 이상 법원행정처로 보직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 대학으로 보면 서울대 출신은 79.3%고, 그 다음이 고려대 10%였다. 두 개 대학 출신을 합하면 89.3%에 이른다. 또 근무 이후 인사발령을 통해 타 법원 등으로 근무지를 옮긴 판사의 82%가 서울 지역 법원에 발령받았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의 자세한 분석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면 된다.

3. 판사 8년차 젊은 판사가 카메라 앞에 서다.

지난 7월, 현직 판사가  뉴스타파를 찾아왔다. 임용 8년차 류영재 판사였다. 그는 자신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판사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하지 않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자신을 포함해 많은 판사들이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사법부 독립을 갖다 준 국민들을 세게 배신한 행위”.

류영재 판사는 “판사 내부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뉴스타파를 찾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카메라 앞에 앉았다. 그와의 인터뷰는 2시간 반 동안 계속됐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인터뷰는 그동안 양승태 사법부 체제가 어떻게 사법부를 장악하고, 판사들을 어떤 방식으로 통제했는지 잘 보여준다. 그의 증언은 부끄러운 사법부의 민낯이다.

류영재 판사의 인터뷰 내용은 공개된 방송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 반면교사의 현장, 일본을 가다

민국100년, 사법 70년 취재를 한창이던 지난 7월 말, 뉴스타파 취재팀은  일본으로 향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와 사무총국(법원행정처 역할)의 문제점과 실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법원행정처는 일제의 사법 시스템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와 사무총국에 대한 취재를 통해 한국 법원행정처의 폐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의 대법원이다.

현재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임명된 오타니 나오토, 그의 경력을 보면 우리와 사정이 아주 비슷하다. 오타니는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와 장관이 되기전까지 사무총국에 6번 근무했다. 43년 법관 경력 중에서 16년 동안  재판에 참여했을 뿐 나머지는 사무총국 등에서 사법 행정업무를 본 것이다.

취재진이 만난 한 퇴직판사는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법관들을 통제하고 관료화시키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36년 동안 판사직을 마치고 지금은 일본 민주변호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일본에서는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사무총국을 거치지 않고서는 최고재판소 판사(대법관) 등 고위직에 오를 수 없다고 했다.

일본에 만난 퇴직 판사와 학자들이 한결 같이 표현하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손타쿠(忖度)다. 번역하자면,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행동한다.”는 뜻이다. 손타쿠는 일본 판사들의 몸에 배인 습성이 됐다고 지적했다.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할 판사들이 인사권을 준 상급자의 눈치를 끊임없이 본다는 것이다. 그 정점에 최고재판소 사무총국이 있다고 했다.  

전직 판사 출신인  세기 히로시 메이지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판사들은 이제 “법복입는 관료(공무원)”이 됐다고 말한다. 세기 히로시 교수는 30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며 사무총국에서 두번 근무한 엘리트 판사였다. 퇴직 후 <절망의  재판소> <검은 거탑 최고재판소>의 저서를 통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수직적 관료화를 거침없이 비판했다.

그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랫레이스(rat race 무한 생존경쟁)”, “판사들의 송곳니를 뽑아버리는” 등의 표현으로 일본의 관료화된 사법 시스템과 순치된 판사들의 현실을 고발했다.

퇴직 판사인 기타자와 사다오 변호사는 일본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 독립을 후퇴시킨 원인으로 2차 대전 패전 이후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에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5. 과거에 눈 감는 자에게 미래도 없다

보신과 출세를 위해 법과 정의를 버린 법복 입은 관료들에게 바른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사법부 역시 조직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저 “법복만 입은 관료”집단은 아니었을까.  

류영재 판사와 한승헌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데이터 최윤원, 임송이
촬영 최형석, 오준식
내레이션 손정은
편집 윤석민, 정지성
CG, 타이틀 정동우
리서처 민길주, 전인화, 홍은아
취재 연출 박중석, 박정남, 문준영

[독립서점은 독립할 수 있을까?] 

지역 커뮤니티의 사랑방 역할로 차별화 

저자와의 대화, 토론회 등으로 단골 모아…대형서점·인터넷서점 영업이익률도 주춤

삼성역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에 지난해 문을 연 별마당도서관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아름다운 곡선형 대형 서가를 갖추고 있다. 8만권의 장서가 손이 닿지도 않는 곳까지 아름답게 진열된 이곳은 무료로 책을 읽는 도서관이다.

별마당도서관은 스타필드 코엑스의 핵심 플랫폼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책방인 독립서점은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났다. 2018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일반서점 숫자는 2050개로 2년 전보다 3.2% 줄어든 1984개였고, 대형서점은 감소세에서 2년 만에 303곳으로 20곳이 더 생겼다. 하지만 동네서점 관련 콘텐트를 만드는 퍼니플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는 독립서점은 모두 257개며, 6개월 동안에만 무려 31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국세청의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폐업률은 70%고, 폐업률이 극도로 적은 도매업이 7%를 넘는 수준이다. 퍼니플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년 동안 폐업한 독립서점이 17개로 폐업률이 6.1%였다. 

독립서점들이 힘든 이유는 ‘동네책방’이어서가 아니라 ‘서점’이기 때문이다. 2014년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따라서 인터넷서점 매출이 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은 떨어졌다. 대형서점에서도 주력 상품은 일반적으로 알려졌듯 문구 등 기타 상품이 아니라 도서 판매였다. 서점 자체가 어려운 건 우리나라에서 책은 그다지 인기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 관광부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년 간 책을 한 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인 독서율은 종이책의 경우 성인 65.3%, 학생 94.9%였다. 학생들 독서율이 높은 건 참고서 등 학습서 때문이다. 전자책(e북)의 경우는 성인이 10% 남짓, 학생이 27% 정도였다. 다만 e북은 사실상 무료로 보는 이들이 많았다. 성인이 연간 e북 구매에 쓰는 돈은 5000원, 학생이 쓰는 돈은 3000원이었다. 연평균 도서 구매량은 성인과 학생 모두 5권을 넘지 않았다. 성인 독서율은 199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들고 있지만, 종이신문의 구독 급감과는 다르다. 70%대를 유지하다가 2011년, 2015년 60%대로 떨어졌다. 성인들이 동네서점에서 책을 산 비율은 10.6%였다. 대형서점이 38.5%, 인터넷서점이 23.7%이었다. 책은 인기 있는 상품도 아니고, 이익도 박하며, 시장의 이윤을 특정 지배적 사업자가 가지고 갈 수도 없다.

# 그럼 왜 독립서점이 늘고 있지?

독립서점의 강점은 오히려 이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한 커뮤니티 기반의 각종 문화활동이다. 저자와의 대화나 토론회 등이 사실은 독립서점의 존재 이유일 수 있다.

신문은 작가이자 독립서점 주인들의 말을 인용해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가 대형서점에서 자신의 저서를 본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독립서점에서 자신의 책을 발견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선택에 담긴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보도했다. 

책 마니아인 지역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는 책 추천과 같은 큐레이션을 꼽았다. 지난해 번역 출간된 [아날로그의 반격]에서는 서점 직원이 손님이 읽고 싶을 만한 책을 찾아서 직접 건네주는 핸드셀링을 독립서점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다른 사람의 손에 책을 쥐여주면서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아요. 아마 당신 마음에도 들 거예요’라고 말하는 순간 핸드셀링이 일어난다. 딱 맞는 책을 고르기보단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최인아 대표는 독립서점이 책이라는 매개체로 사람들을 이어주는 플랫폼이라고 했다.

# 책.지적자본론.마스다 무네아키의 츠타야 서점이 떠오른다 

# 이 서점은 일본의 기업으로 서점을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활성화 시키고 있다 그것도 대형으로 

# 이 모델을 소규모로도 적용가능한 것이 아닐까?

# 대형 자본의 파도에 살아남기는 힘들 것이다. 역곡역 근처에도 하나 생겼다고 하던데 가볼까... 근데 멀다...

http://podbbang.com/ch/8336?e=22233834

김동진 교수

도시의 흥망은 자원에 따른 것이 크다

나무를 배어 쓰다 고갈되면 망하는 식

풍수의 기운도 생명 자체가 기운이라 생각

# 공감 된다

조선 이후는 삶의 형태가 바뀌어 유지

북쪽도 활엽수 지대였다

# 진짜? 궁금...

큰소나무

. 황장목 : 조선에 정식 명칭

. 금강송은 일본이 지은 이름

느티나무가 최고

. 부석사 무량수전

. 천년지나도 안썩어

소나무는 배에 이용

. 송진

. 가벼움

. 왜구도 훔치러 옴

. 해양강국의 요소

빙고

. 사설 빙고도 있다

. 역관에도 얼음 있다

조산 파발 시스템

. 말 40km

. 10시간이면 부산 간다

. 임금이 회 먹고 싶으면 24시간이면 먹을 수 있었다

# 현재 택배 만큼 빠르다

봉수는 1시간 이네  보고

임진왜란

. 사전에 알았다 

. 원균이 상륙을 못하게 했어야

. 왜군의 규모가 20만 vs 조선 4~5만

. 조선은 수군 중심이고

. 육군은 읍에 많아야 500

.. 육군 붙으면 1~2만대 vs 500~1천

. 왜군은 성깨기가 목표

. 조선은 도시 중심이 아니라 방어 빈약

. 왜군 평양성 정복 후 진짜 전쟁 시작

. 중국의 화약을 가져와 전쟁 본격 시작

. 우리도 많이 죽었으나 일본은 1만도 못 돌아갔다

. 조선이 일본. 중국보다 싸움은 잘 한 것

. 이순신. 권율. 원균 모두 충무공인데 

.. 일본이 이순신만 집중 조명

.. 박정희가 연달아 조명

.. 사실 육군도 잘 싸웠다

역사 연구자들는 아는 사실이나

역사 교과서 만드는 분들과의 차이가 있다

아.... 어디서 부터 누구한테 역사를 배워야 하나 싶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