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10대를 위한 생각하는 헌법.서윤호 , 오혜진 , 최정호 2014

1장. 헌법 기본 원리

왕권신수설 : "왕은 신이 준다"

혁명

-> 사회계약설 :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17~18세기 홉스, 로크, 루소

혁명

-> 입헌주의 : 헌법 -> 민주주의 (부르주아 -> 노동자, 여성)

. 다수의 국민이 지배하는 국가 형태, 인간존엄의 가치

복지국가: 평등권 보장

. 형식적 평등권: 모두가 동등한 절대적 평등

. 실질적 평등권: 조건에 따라 차등하는 상대적 평등

. 형식적 -> 실질적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 국민주권 -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 입헌주의 - 헌법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따른다

. 권력분립, 지방자치 - 권력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 발전

2장-3장. 기본권

법의 구조

.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기본권 : 인간 존엄의 가치

. 행복추구권

. 평등권

. 자유권 - 신체, 사생활, 정신생활, 경제생활 (소극적 권리)

. 참정권 - 스스로 결정할 때 자유로운 것 : 투표

. 청구권 - 침해된 기본권 회복 요구 : 청원, 민원, 재판, 형사보장,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 등

. 사회권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적극적 권리)

4장. 국회

국민의 권력 

. 입법 : 국회

. 행정 : 정부

. 사법 : 법원, 헌법재판소

법치는 국민의 자유를 위해 국가를 관리하려고 만든 것

입법 절차 

. 국회 : 제출 -> 심의(소위원회 -> 본회의). 

. 정부 : 이송 -> 공표

. 청와대 : 적용

# 10개월 이상 소요

현재 국회는 회의 비공개, 청원 절차 복잡 등 국민 참여를 막는 다양한 문제점 들이 있다

# 2017.11 지금은 청와대 청원이 매우 쉽고 간단하게 바뀌었다.

5장. 정부

정부 : 대통령(청와대) + 행정부

행정

. 국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국가의 목적은 헌법 수호,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6장. 법원

법원은 헌법이 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구

법원의 구조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 3심 판결

. 특허법원, 행정 법원 : 1심 판결?

7장. 헌법재판소

법령의 헌법에 합법한 것인지 심사하는 기구

 

절차

국민(감시자), 법원 -> 청구 -> 심사 -> 조건 확인

. 맞으면 인용이나 기각

. 안맞으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