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학교 항공위성시스템학과 교수를 지낸 지리정보 분야 전문가입니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 업체인 ‘지오씨앤아이’를 약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경영인이기도 하죠. 이 지오씨앤아이는 조명희 의원의 딸과 남편이 대표를 맡는 등 사실상 조 의원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1년, 조명희 의원은 <대한민국 해양, 위성이 지킨다> 라는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 문제는 조명희 의원이 이 토론회에서 사실상 자신의 가족 회사인 지오씨앤아이 기술을 홍보했다는 점입니다.
이 토론회로부터 약 5개월 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수산 관측 분야에 5억 원의 예산을 요청합니다. 얼마 뒤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개발원은 이 예산을 활용해 5억 원짜리 사업을 발주하는데, 바로 조명희 의원의 가족회사인 지오씨앤아이 등 3개 업체가 이 사업을 수주했어요.
조명희 의원이 이종배 의원에게 500만 원의 후원금을 보냈다
#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법을 대놓고 무시한 것도 아닌 아무 감각 없는 무감한 느낌. 무능.... ㅡㅡ;
최영희 의원, 이해충돌 소지 법안 발의하고 국회법도 무시
최영희 의원은 최초의 미용사 출신 국회의원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직접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며느리에게 미용실을 물려준 상태인데요.
올해 1월, 최영희 의원은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문제는 최영희 의원의 며느리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이 반영구 화장 두피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영희 의원이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였습니다.
이처럼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법안을 심사할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최영희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할 말이 있나
‘공익’보다 ‘사익’…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위해서는?
조명희 의원과 최영희 의원의 사례처럼,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의정 활동과 사익 추구를 구분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법을 심사하고 만드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하죠. ‘국가이익을 우선’하기보다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더 눈에 띄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지금 의원들 이름으로 검색해 보니 대형 언론사들은 본 건에 대해 조용. 언론이라 말할 수 있나? #직접 감시 어렵다면 뉴스타파에 후원!!
과연 경찰이 같은 경찰의 실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수사 내내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문에 대해 특수본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끝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어요. 유가족들은 이와 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 수사’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는 있었던 대통령실 녹음 파일, 지금은 ‘녹음 기능 없다’?
세월호 참사 2개월 후인 2014년 6월부터, 해경이 대통령실 핫라인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교신과 통신 기록을 중단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9월 발간됐던 세월호 참사 종합보고서의 결론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국가는 구조에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책임 회피와 여론 조작에는 놀랄 만큼 유능했다.” “책임자를 위한 보고는 많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 “무책임은 조직적이었고 책임 방기는 집단적이었다.”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참사 당시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교묘하게 책임을 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9년 전보다 더 발전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사를 극복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은 거꾸로 9년 전보다 더 멀어진 셈이죠.
2023년 새해를 앞둔 작년 12월 30일,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지 2년 만(!)의 일인데요
유죄가 확정된 사안 이외에도 광우병 소고기 사태, 언론 탄압 등등 이명박 정부 내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4대강 사업이었어요. 지난 2011년총 30조 원(추정)을 들여 완공된 이 사업은 완공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시멘트 벽인 ‘보’를 설치해서 홍수 피해도 막고, 강물의 흐름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4대강 보는홍수 예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녹조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4대강 보 해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폄훼하고 있다”, “4대강 보를 지키겠다” 라고 말했고, 이 말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 댐 철거 프로젝트… 이유는 ‘녹조 때문’
퍼시픽 코퍼레이션은 4개의 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현재댐 철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댐을 유지하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댐을 유지한 채로 녹조 제거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차라리 댐을 철거하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클라마스 강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녹조가 발생한다.
녹조의 독소는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낙동강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검출… 우리 정부 태도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4대강 중 가장 많은 보(8개)가 설치된 낙동강의 경우, 보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곳곳의 물 흐름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해 강을 온통 뒤덮곤 해요.
문제는 1,300만 명의 국민들이 낙동강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22년 국립부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에서녹조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어요. 녹조의 독성이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과거 수사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과의도적으로 특정 측면만 강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지난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성남시와 민간 업자들이 합작해서대형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 사업은엄청난 분양 수익을 올리게 돼요. 그 결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은 무려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뇌물, 특혜 등각종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돼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향한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에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이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에게 뇌물을 줬고, 이 뇌물 중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2021년) 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어요. 문제는그 때와 지금의 검찰 수사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 수사 당시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의 차명 지분과 비자금 조성, 로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이 때 검찰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정영학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계사인데,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이차명 지분과 뇌물을 모의하는 과정을 녹음해서 검찰에 넘긴 인물이에요.
# 증거가 명확!
대장동 업자들이 투자를 위해 만든 회사들 중 무려 1,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천화동인 1호’의 실 소유주는 바로 유동규 씨인 것으로 보여요. 2021년 검찰 수사 당시 유동규 씨 역시“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대장동 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도‘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과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7월 들어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전면 교체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는‘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이재명 측 인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재명 측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김용 부원장과정진상 실장이었고요. 검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구속합니다. 작년과 전혀 다른 방향, 즉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유동규·남욱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유동규·남욱 측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태는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유동규, 남욱이 전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왜?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공개한 증거 중,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입증할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검찰이 중요하게 활용했던 증거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정영학 녹취록’인데, 정작 이 녹취록은‘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유동규 씨를 가리키고 있죠.
즉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이재명 측 인물’ 이라는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 역시 사실 여부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과 별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이 또 있어요. 바로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이 2014년불법 비자금 약 42억 원을 조성했고, 그 돈을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미 유동규는 비자금 만든 범죄자. 검찰과 진술 번복에 대해 거래 했을까?
즉 이 돈의 전체적인 행방을 추적하면,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비리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유독 이 비자금 42억원 중4억 원의 행방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의 비자금 42억 원 중 약 4억 원이 정진상 실장을 거쳐,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혹 역시 아직까지는 유동규 씨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요. 그럼에도 검찰은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선거자금 의혹을 적시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몰아간다는 느낌
그렇다면 나머지 38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나머지 38억 원의 비자금 중 일부가박영수 전 특검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박영수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때 남욱 변호사가 비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써서 박영수 전 특검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이죠.
# 진술 번복인 남욱도 이미 범죄자 인데...
공교롭게도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사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빼고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와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 무죄 거래로 인해 진술 번복
이렇듯 대장동 업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그 성격상 비리·특혜가 의심되는 곳에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4억 원 이외의 비자금 사용처와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는특정 인물의 범죄 여부를 밝히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대장동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을 규명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목적이 있는 수사. ㅡㅡ
대장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도 하지만, 검찰·공무원·언론 등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평범한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죠.
앞으로 대장동 사건과 같은 대규모 비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사 이후 대통령실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의 경우 안전 관리가 쉽지 않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라면 국가 기관에 의해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통제할 수 없다. 다시 말해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7년 전인 2015년, 이미 경찰은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는 경찰이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심지어 이 연구 결과를 안전관리 매뉴얼에 활용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2년 전 개정된 경찰법은 주최자가 있든 없든‘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안전 관리를 경찰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이미 경찰이 참사 현장을 통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사 당시 경찰의 안전 관리 대책은 미비하기만 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역구인 용산구의 대처 또한 안이했습니다. 참사 이틀 전 열렸던 핼러윈 대비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코로나19와 마약 단속 등이 집중 논의됐을 뿐 인파를 통제할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책 회의를 총괄해야 할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야유회와 바자회를 이유로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공문서에 따르면, 오히려용산구는 참사 당일 ‘시민의식’을 지적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사가 일어났던 순간에도 공무원들이 주차 단속을 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무질서함과 이를 계도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강조해서 구정을 홍보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참사 당일에도 위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됐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 약 4시간 전인 6시 34분부터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전화가 최소 11건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들은 “압사 당할 것 같다”, “대형 사고가 날 것 같다” 라며 당시의 긴급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일방통행 할 수 있도록 통제를 부탁드린다” 라며 구체적인 통제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몇 차례 소규모 출동만 했을 뿐 참사 현장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녹취록 11건의 전문은뉴스타파가 제작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 정부 브리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2)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3) “서울시내 곳곳의 소요·시위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다”
많은 인파가 모인 것도 아니었고, 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고, 경찰력도 부족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말해책임질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위와 같은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뉴스타파 검증 결과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하나도 빠짐 없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는총 130,131명으로 지난 8년 내 최대 인파가 몰렸습니다. 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은 이미 ‘다중운집 행사’에서 인파를 통제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고, 참사 당일 시민들은 최소 11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경찰이 충분히 배치되어 현장을 통제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집회와 시위 때문에 경찰력이 분산됐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희박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대로라면 큰 집회가 많을수록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수가 적어져야 하는데, 아래 표를 보면서울시내 집회와 이태원에 배치된 경찰 병력의 숫자에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10월 31일 이상민 장관은 전날 발언을 해명하며“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 잘못된 사실을 들고 섣부른 주장을 한 것은 바로 이상민 장관 본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이상민 장관이 거짓 해명을 펼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참사, 희생자’가 아닌‘사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전국 지자체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이태원 참사에서국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복되는 참사, 국가의 책임을 다시 묻는다
“국가는 한없이 무능하다가도 놀랄 만큼 유능했다.” “책임자를 위한 보고는 많았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없었다.” “무책임은 조직적이었고 임무 방기는 집단적이었다.”
위 문장은 지난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간한<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의 결론부에 실린 문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8년에 걸쳐 세월호 참사를 조사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사참위의 결론처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더 큰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 기관이 나서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유가족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가 보인 태도는 세월호 참사 당시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156명의 국민이 희생당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 “인파를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 라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경찰은 언론과 시민단체 동향을 감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바로 다음 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한 것일까요. 국민 156명이 희생당한 참사 앞에서도 책임 회피에 열중하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안심 대한민국’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왜 참사가 반복되는가?
앞선 사례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산불이 꺼지고 언론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국민성금 5,200만 원과정부 지원금 3,800만 원을 더해최대 9,000만원이 지원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뒤, 정태광 씨의 통장에 들어온 국민성금은2,500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정태광 씨가 자가 소유자가 아닌세입자였기 때문
울진 지역은 집주인이 집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입자가 낮은 값의 월세를 내고 직접 집을 고쳐서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정부 지원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자들이 받는 지원금은몇십만 원에 그치는 경우도
집과 함께 생계에 필요한 장비, 농작물, 농지 등이 불타버린 이재민도 많았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잃어버린 생계 수단에 대해서는 아예 보상을 해주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으로 보상
산불이 발생했던 3월 당시 많은 기업과 시민들이 생수, 의류, 가전제품 등 구호 물품을 보내왔는데, 그 물품들이 5월까지포장도 뜯지 않은 채 쌓여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정작 이재민들은 이런 구호 물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산불은 일어날 텐데 후속 조치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 질 것
검찰총장 임명 이전부터방상훈 조선일보 사장,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등 언론사 사주들을 만나 왔어요. 그 덕분인지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정계 진출 이후 적극적으로 ‘띄워주기’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당선에보수 언론이 ‘킹 메이커’ 역할을 했다고 분석하기도 해요
뉴스타파를 비롯해 윤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냈던 언론들은 인수위에서 사실상취재를 거부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유’ 강조한 취임식… 가로막힐 뻔한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한 달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농성장을강제 철거당할 위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진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난다는 이유로 막아서기도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검찰 조직과 인력을 끌어다 썼다는, 다시 말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그것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직속 부하인 손준성 검사가, 야당 의원에게 고발장과 증거자료 등을 건네주면서 총장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답하는 한편 자신을 음해하려는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윤석열 전 총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