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4대강 사업'의 미래, 국민 건강 위협 중

 

2023년 새해를 앞둔 작년 12월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됐습니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지 2년 만(!)의 일인데요

유죄가 확정된 사안 이외에도 광우병 소고기 사태, 언론 탄압 등등 이명박 정부 내내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4대강 사업이었어요. 지난 2011년 총 30조 원(추정)을 들여 완공된 이 사업은 완공 이후 1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시멘트 벽인 ‘보’를 설치해서 홍수 피해도 막고, 강물의 흐름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4대강 보는 홍수 예방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녹조로 인한 국민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주당 정권이 4대강 사업을 폄훼하고 있다”, “4대강 보를 지키겠다” 라고 말했고, 이 말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 최대 댐 철거 프로젝트… 이유는 ‘녹조 때문’

퍼시픽 코퍼레이션은 4개의 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2023년 현재 댐 철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댐을 유지하면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댐을 유지한 채로 녹조 제거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 차라리 댐을 철거하는 편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클라마스 강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아래와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물의 흐름이 막히면 녹조가 발생한다.
• 녹조의 독소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

 

낙동강 농산물에서 녹조 독소 검출… 우리 정부 태도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4대강 중 가장 많은 보(8개)가 설치된 낙동강의 경우, 보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곳곳의 물 흐름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해마다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해 강을 온통 뒤덮곤 해요.

문제는 1,300만 명의 국민들이 낙동강 물을 식수나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22년 국립부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 물로 재배한 쌀과 배추, 무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어요. 녹조의 독성이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죠

 

https://www.youtube.com/watch?v=jpZMwFwB31k&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