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윤석열 당선 후 왜 재수사?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수사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과 의도적으로 특정 측면만 강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대장동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 지난 2014년, 성남시 대장동 일대에 성남시와 민간 업자들이 합작해서 대형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합니다.
•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이 사업은 엄청난 분양 수익을 올리게 돼요. 그 결과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은 무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가져갑니다.
• 그런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뇌물, 특혜 등 각종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게 돼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지금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향한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에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이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에게 뇌물을 줬고, 이 뇌물 중 일부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대통령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재수사’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작년(2021년) 부터 이 사건을 수사한 끝에 관련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어요. 문제는 그 때와 지금의 검찰 수사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작년 수사 당시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의 차명 지분과 비자금 조성, 로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수사를 펼쳤는데요. 이 때 검찰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정영학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계사인데,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이 차명 지분과 뇌물을 모의하는 과정을 녹음해서 검찰에 넘긴 인물이에요.

# 증거가 명확!

대장동 업자들이 투자를 위해 만든 회사들 중 무려 1,2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간 ‘천화동인 1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정영학 씨의 녹취록에 따르면 이 ‘천화동인 1호’의 실 소유주는 바로 유동규 씨인 것으로 보여요. 2021년 검찰 수사 당시 유동규 씨 역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바로 나”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대장동 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과 관련 없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7월 들어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전면 교체됩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자는 이재명 측 인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재명 측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었고요. 검찰은 이 증언을 바탕으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구속합니다. 작년과 전혀 다른 방향, 즉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이 유동규·남욱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 유동규·남욱 측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태는 폭로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유동규, 남욱이 전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왜?

 

하지만 현재까지 검찰이 공개한 증거 중, 대장동 수익이 이재명 대표 측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검찰이 중요하게 활용했던 증거가 바로 위에서 말씀드렸던 ‘정영학 녹취록’인데, 정작 이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유동규 씨를 가리키고 있죠.

 

즉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보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이재명 측 인물’ 이라는 유동규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 역시 사실 여부가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의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과 별개로 검찰이 수사 중인 의혹이 또 있어요. 바로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업자들이 2014년 불법 비자금 약 42억 원을 조성했고, 그 돈을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미 유동규는 비자금 만든 범죄자. 검찰과 진술 번복에 대해 거래 했을까?

즉 이 돈의 전체적인 행방을 추적하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비리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은 유독 이 비자금 42억원 중 4억 원의 행방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의 비자금 42억 원 중 약 4억 원이 정진상 실장을 거쳐,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의혹 역시 아직까지는 유동규 씨의 진술 이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요. 그럼에도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선거자금 의혹을 적시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몰아간다는 느낌 

그렇다면 나머지 38억 원은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나머지 38억 원의 비자금 중 일부가 박영수 전 특검 측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박영수 전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이 때 남욱 변호사가 비자금 약 1억 5천만 원을 써서 박영수 전 특검을 도왔다고 진술한 것이죠.

# 진술 번복인 남욱도 이미 범죄자 인데...

공교롭게도 2015년 당시 남욱 변호사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범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후 남욱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빼고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와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었어요. 

# 무죄 거래로 인해 진술 번복

이렇듯 대장동 업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그 성격상 비리·특혜가 의심되는 곳에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의심되는 4억 원 이외의 비자금 사용처와 위법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는 특정 인물의 범죄 여부를 밝히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대장동 사건의 전체적인 전말을 규명하는 것에는 다소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목적이 있는 수사. ㅡㅡ

대장동 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기도 하지만, 검찰·공무원·언론 등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평범한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죠. 

 

앞으로 대장동 사건과 같은 대규모 비리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시야에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yZMOX

정진상 구속영장 입수... 대장동 검찰 수사 정밀 분석

 

https://newstapa.org/article/EpyMn

[주간 뉴스타파] 검찰이 뭉갠 대장동 42억 비자금, ‘박영수 측에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