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처럼 살며 생각하며(since 2004.01)

국회의원과 각 부처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서 국민들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올해로 30년을 맞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덕분이에요

1993년 만들어진 이 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자와 후보자들의 부정부패가 이 제도 덕분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뉴스타파는 지난 30년치 고위공직자 재산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정보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각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정보와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요. 평소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했던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있다면,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해 보세요

https://jaesan.newstapa.org/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30년새 9억 늘었다

이번에는 전체 고위공직자 중 국회의원들만 따로 분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사람’ 국회의원들, 우리 동네 맡길 수 있을까?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한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본인 지역구에 아예 집이 없거나, 지역구에는 전세로 거주하면서 강남에만 집이 있는 의원들도 28명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강남에 집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과연 여러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골고루 대변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자신의 지역구와 관계없이, 스스로의 이해관계 탓에 특정 정책을 지지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다음은 각 정부 부처의 장관, 차관급 공직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윤석열 정부, 역대 최고 ‘부자 내각’ 갱신

각각의 인물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 선호’ 현상은 더 두드러지는데요. 

우선 약 85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약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총 16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지명이 철회된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163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대 교수 출신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특허 수입 등으로 일군 재산이 총 148억 원에 달해요.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의 정부’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학계에서는 ‘국회의원의 재산이 이념 성향을 결정짓는다’ 라는 연구결과가 더러 나오기도 합니다. 국회의원의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보수 성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과연 모든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정책을 펼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 공직자가 재산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처가의 재산 형성과 관련해 수많은 의혹이 존재합니다. 장모 최은순 씨는 최근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그 밖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여러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또 아내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집행해야 할 공직자들이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직자부터 법을 무시하는데 어떤 국민이 정직하게 법을 지키려고 할까요?

국회의원과 장관, 차관 등 고위공직자들은 일반 국민에 비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 고위공직자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향이 아닌 데이터로 진실만을 보도하는  뉴스타파 화이팅

진실을 보여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JxcGLKXKswo&feature=youtu.be

장제원 등 국힘 의원 14명, 국힘 싱크탱크에 세금 3,300만 원 썼다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그런데 장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부산행복연구원’이라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에 연구 용역을 주고 정책개발비 총 3,300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대로 ‘좋은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1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보고서가 표절, 짜깁기 등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엉터리 보고서로 밝혀졌습니다.

 타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인터넷 블로그 글과 대학생 기자단 글을 짜깁기하는 등 정상적인 연구 결과로 볼 수 없는 보고서가 적어도 5건 발견됐어요.

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 활동을 통해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개발비를 투입한 연구가 표절 투성이의 엉터리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세금이 낭비된 셈이죠.

뉴스타파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한 연구일지언정 세금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부실 연구’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금 유용 카르텔’ 정황 드러나다

1.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 2021년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인사들을 끌어모았다.
2.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할 식사비, 회의비 등 운영 자금이 부족했다.
3.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공모해 허위 신청서를 작성했고, 이렇게 타낸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부산행복연구원에 지원했다. 
4. 부산행복연구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운영 자금으로 지출했다.
5.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연구자들은 엉터리 정책연구 보고서를 써냈다.

즉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담합해, 당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에 세금 3,300만 원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세금 유용 정황이 드러난 국회의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진실의 힘

뉴스타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