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검찰은 법카 막 긁어. 다 세금인데

 

검찰이 매년 지출하는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업추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업추비는 말 그대로 검사들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 3개월간 검찰이 지출한 업추비는 약 222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문제는 업추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하거나, 이유도 없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거나, 심지어 관련 규정마저 어기는 경우 가 빈번

뉴스타파와 9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전국 검찰청의 업추비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의 업추비 부정 사용 실태가 상당수 드러났어요. 그 중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지침’조차 공개 못 하는 검찰

검찰은 업추비 사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마저도 비공개하고 있어요.

 

근무지 이탈, 명단 누락… 검찰 업추비 ‘부정 사용’ 실태 확인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50만원 이상의 업추비를 지출한 건수는 모두 12건입니다. 그런데 이 12건 전체를 살펴봐도 참석자 명단은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 내부 예산 규정을 어겼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에요.

 

부천지청, 세금으로 ‘소맥 회식’하고 영수증 조작했다

50만 원 이하 ‘금액 쪼개기’ 결제 수법이 부천지청에도 등장한 것이

 처음 결제한 영수증에는 술 49병이 포함돼 있었지만, 취소 후 재발행한 영수증에는 술이 사라지고 돼지고기 50인분만이 남아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아예 은폐하려고 한 것이죠.

정보 은폐, 조작이 전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의심 말이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추비 사용 내역을 성실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해진 규칙에 맞게 잘 쓰기만 하면 굳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예산 내역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유독 ‘수사 기밀’ 등을 강조하며 국민들로부터 정보를 숨기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역시 점점 떨어져가고 있어요. 투명한 예산 공개와 행정으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xtcSideFLE&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