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한국 경제는 현재 성장과 복지의 조화가 필요
-성장과 사회지출간의 관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출은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
-사회지출 증가를 제어(contain)하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사회복지 제도 도입은 신중하고 점진적으로(cautiously and incrementally) 추진
-아울러, 사회지출은 보편적으로(universally) 제공하는 것보다 소득․자산 조사(means-test)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등 필요한 사람을 타겟팅하여 제공
-정부가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공 투자를 줄이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경쟁을 촉진
-사회지출의 증가가 정부 재정을 악화시켜서는 안 되며 사회지출이 더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통해 조달하려는 시민의 의사(willingness of citizens)보다 앞서가서는(outpace) 곤란
'2012 OECD 한국경제 보고서 주요 내용' 중에서 (기획재정부, 2012.4.2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2한국경제보고서'(2012 Economic Surveys-Korea)를 발표했습니다. OECD라는 기구의 특성을 감안하고 본다면, 제3자가 현재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지요.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담은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몇가지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우선 OECD는 우리나라의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5%로, 내년 성장률을 4.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성장률 3.8%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입니다. 그리고 올해 실업률은 3.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4%로 내다보았군요.
한국경제를 보는 기본 시각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 미국의 12%수준에서 2010년 63%수준까지 증가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향후 한국의 성장은 인구 구조적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위협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에 대한 현재의 위험요인으로 OECD는 유로지역 상황,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 유가 상승, 가계 부채를 꼽았습니다. 가계 부채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대외변수들입니다.
OECD가 권하는 우리의 재정-통화-외환정책의 방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재정정책부분입니다.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통일비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악화가 우려된다. 신규 복지제도의 도입 없이 현재의 복지 제도(current framework)에 따른 고령화 요인만으로도 복지지출이 07년 7.6%에서 50년 20%로 증가 전망이다." 이에 대한 OECD의 정책권고는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고령화 등 미래지출소요에 대비하여 국가채무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단,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각해 질 경우, 2009년과 같은 고용 창출에 집중한 재정을 통한 단기 경기진작과 통화정책 완화가 필요다는 것입니다.
통화정책에서는 한국은행이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2011.7월 이후 기준금리를 3.25%로 유지하고 있다며, 물가안정(중기 목표 3±1% 수준)을 위해 현재의 경기 둔화(soft patch)와 불확실성을 극복한 이후에는, 통화정책 긴축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책권고를 했네요.
외환정책에서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향후 위기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국가신용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반면, 해외 자산 보유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 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권고로는 유연한 환율정책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본흐름이 급변동(excessively volatile)할 경우, 적절한 통화․재정정책과 함께 거시건전성 조치와 같은 특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눈에 띄는 OECD의 정책권고들을 몇가지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직업교육 강화, 고졸 취업 확대 등을 통해 과잉대학진학, 청년층 노동수급의 불일치(mismatch) 문제를 완화
-(고령자) 정년제도의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 연장
-생산비에 부합하도록 전기요금을 정하여 과다한 전기소비 감축
-노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령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축소(현재는 전체 노인의 70%)하고 지원수준을 확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직업훈련 확대 등 포괄적인 대책을 추진
'2012한국경제보고서'의 주요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성격의 보고서는 자료를 제공하고 협의하는 우리 기획재정부의 시각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갖기는 합니다만, 팩트들을 정리해볼 수 있는데다 그래도 권위 있는 OECD 소속 전문가들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원문까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