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자영업 죽이고 대기업 살리면 되는 건가?

과거의 페러다임에 갇혀있는 건 아닌가?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Y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성을 따서 만든 이 정책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이라는 목표가 매우 중요하게 제시돼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 위기 대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현재,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자영업자 회복’ 약속은 대부분 후퇴하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 보상은 약속했던 50조 원에서 24.6조 원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아무리 전 정부 시절 일이라지만 정부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큰 손실을 본 것인데, 이에 대한 보상액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이죠.

 

자영업자들의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겠다는 공약도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때문에 점점 올라가는 임대료와 가스, 전기 요금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의 손실로 돌아가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약 1년 9개월의 임기 내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영업자를 향햔 정부 지원이 후퇴한 것 역시 지출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그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의 불안정성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퇴직 후에도 먹고 살기가 막막하니 자연스레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즉 자영업은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경제 구조가 드러난 현상임과 동시에, 불안정한 경제 구조를 떠받치는 완충지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이 붕괴된다면 나라 경제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어요.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이라는 이념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자영업의 위기를 거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다른 한 편에서는 모순되게도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연이은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NSEN6VTB-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