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검찰은 특별하니 특활비를 평범하게 써도 되는가?

 

뉴스타파는 전국 4개 언론, 3개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전국 검찰청의 특활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몇 년간의 소송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특활비 예산을 포상금이나 상여금 등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이런 특활비 부정 사용 의혹이 전국 검찰청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에 써야 하는 특활비를 패밀리 레스토랑, 한정판 케이크 구매 등에 사용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검찰 스스로가 특활비 부정 사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듯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특활비 400만원 ‘회식비’로 유용했다

전국 검찰청에서 특활비를 본래 목적인 ‘기밀 수사 등 특수활동’ 이외의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음식점, 술집 등에서 ‘회식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유형입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경우, 2017년 11월 고급 한우집에서 약 175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이 발견됐는데요. 심지어 6개월 뒤에는 같은 가게에서 약 223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한 고깃집에서만 약 40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한 셈이죠

 

검찰 특활비 오남용은 ‘문재인 정부 탓’?

 특활비 유용 의혹이 밝혀질때마다 검찰이 내놓는 답변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라는 답변이에요. 

우선 전임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렇다고 검찰의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됐든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다름아닌 검찰이니까요.

검찰 특활비를 점검하는 기준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전국 검찰청 34곳의 특활비 실태를 점검했는데, 당시 특활비 부정 사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발표했어요.

지난해 11월, 검찰 특활비 관련 의혹이 이어지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자체 지침을 공개하겠다’ 라고 약속했는데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특활비 자체 지침 주요 내용’이라는 2장짜리 요약본만 국회에 제출했어요. 한동훈 전 장관의 약속과 달리 ‘요약본’만 제출한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지침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입니다.

확인 결과, 검찰이 제출한 ‘특활비 자체 지침’은 대부분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복사해서 붙여넣은 수준에 불과했어요.

이처럼 지침 자체가 부실한 상황이었으니, 이 지침을 근거로 한 점검 결과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난 정부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다’ 라는 검찰의 해명은, 세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검찰 스스로의 게으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의무’ 지키는 검찰을 가질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검찰 특활비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들은 시간외수당도 없고 야근수당도 휴일수당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특활비 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항변하는듯한 말이었죠.

 

스스로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그 예시를 검찰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https://youtu.be/aIJiKipb-JE?si=XJ-3iMnTDMHtE4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