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하향조정(3.0%), 금리는 동결(1.5%)

출처 : (예병일의 경제노트)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시장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6.1.14)

 

1)올해 경제성장률 하향조정.

2)기준금리 동결.

 

14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제관련 발표 두 가지입니다. 이를 수치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1)2016년 경제성장률 3.0%.(0.2% 포인트 하향조정).

2)기준금리 연 1.5%.

 

우선 경제성장률부터 살펴보시지요.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3.2%로 발표했으니, 석 달 만에 0.2% 포인트를 내린 겁니다. 언제부턴가 이렇게 '항상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은의 예측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한은은 부인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전망치를 일단 적당히 높은 쪽으로 잡은 뒤 상황을 보아가며 조금씩 계속 내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의 전망치가 한 나라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선택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전망치 3.0%도 다른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전망치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는 3.1%, 하반기는 2.9%입니다. 하반기로 갈 수록 전망이 어둡다는 얘깁니다.

 

기준금리쪽을 보시지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처럼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7개월째 연 1.5% 동결입니다.

연초부터 중국의 경기불안과 주가 폭락으로 글로벌 경제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수출과 내수의 동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를 내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미국이 작년 말에 금리인상에 착수해 추가 인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반대로 외국인의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선택도 부진한 경기상황을 생각하면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결하고, 상황을 보아가며 인하나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래에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소개해드립니다. 한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금융시장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국내경제를 보면,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12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석유류가격 하락폭 축소 등으로 전월의 1.0%에서 1.3%로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 최근 국제유가 추가 하락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2%를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4%를 나타내었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증시불안,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주가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및 원/엔 환율은 위안화 절하,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의 영향이 가세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 금융·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