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개론]제6장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

제6장 평생교육 제도와 정책

1. 교육제도의 개혁방향

▶ 다베(Dave, 1973)

평생교육의 20개 개념특징 중 핵심 4가지

▷ 총체성 (totality) : 제도의 범위를 확장 + 가치와 지위 인정

▷ 통합성 (integration) : 횡적/종적 통합, 기능적 통합

▷ 유연성 (flexibility) : 학습자의 요구와 조건에 적응

▷ 민주성 (democratization) : 만인에게 공평한 교육

2. 평생교육제도의 유형

국가통제와 교육비를 축으로 4가지로 유형 분류

현실의 제도는 혼합적 복합적인 특성

1) 통제모형 (국가통제 강, 교육비 사부담)

운영은 국가에서 완전 지배하나

교육비는 해로운 교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논리로 사부담

Ex) 한국

2) 사회주의모형 (국가통제 강, 교육비 공부담)

‘정치학습’ ≈ 사회주의 이념교육

사회주의모형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통제모형으로 접근

Ex) 구소련, 중국, 베트남 등

3) 복지모형 (국가통제 약, 교육비 공부담)

사상적 토대는 평등주의

교육목적은 국가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개인의 자아실현에 중점

Ex)북유럽

4) 시장모형 (국가통제 약, 교육비 사부담)

사상적 기초는 개인주의, 교육을 개인적 활동으로 인식

시장경제원리, 수요공급 원칙 따라 거래

교육제도는 교육의 자유로운 수요공급을 보호하는 것

Ex)없음 (자본과 교육의 관계는 교육학의 핵심적 화두 중 하나)

3. 법령과 행정구조

1) 법령

▶평생교육법(1999년 제정)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

▷ 특징

-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

-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자의 선택권 최대한 보장

- 지역사회학교와 평생교육 지역정보센터 등 네트워크 형성

- 평생교육전문요원 제도 개편

-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 인력개발 사업 육성 :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 인증제 도입

▶ 평생교육관련법규 (2000년 기준)

2) 행정제도 (2000년 기준)

중앙의 평생교육행정 – 장관, 차관, 각 실과 국

지방의 평생교육행정 –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국, 기회관리국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시설 - 14개로 기관별 유형별 분류 è 분류 기준이 뭘까? 각 구분 정의는?

학습지원제도 – 학습 휴가 및 학습비 지원 조항

4. 학습인증제도

1) 학력, 자격, 경험학습

학력 - 한국에서 개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사회생활의 핵심요인으로 작용

한 개인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합리적이지 못 함 -> 자격

자격 – 개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 -> 자격인증 제도(능력주의)

능력주의는 직업 자격이 얼마나 정확하게 직무 능력을 나타내고

습득기회가 얼마나 균등하게 제공되는가로 실현될 수 있다.

경험학습 – 학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임과 동시에 더욱 강화하는 위험도 있음

2) 학점은행제와 교육계좌제

▶ 학점은행제

- 국민의 평생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호, 국가적 학습사회 구현

-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교육기관들간의 연계단절

- 통제지향에서 지원과 조장 지향 교육체제로 전환

▶ 교육계좌제 – 취업자의 계속교육을 촉진, 국민’종합교육학습기록부’

3) 직업능력인증제 – 직장인이 갖추어야 할 직업능력들에 대한 각 종 자격증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