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 검찰이 매년 80억을 자세한 증빙 없이 마음대로 쓴다는 건가?

뉴스타파는 3개 시민단체,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과 함께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특활비 자료 전체를 입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는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 8개월간 총 950쪽 분량으로, 집행 건수로는 869건에 해당해요.

고양지청에서 입수한 특활비 자료들은 모두 저렇게 ‘먹칠 투성이’였습니다. 

※ 검찰의 ‘먹칠 투성이’ 특활비 자료를 여러분이 직접 해독해 볼 수 있습니다!!
<검찰 예산 검증 특수능력 테스트> 페이지에서 검찰 특활비 검증에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해독해 낸 자료는 총 869건 중 761건(697건 판독, 64건 부분 판독)으로 고양지청 전체 자료의 약 87.5%에 해당합니다. 즉 지난 5년 8개월간 고양지청이 쓴 특활비를 거의 다 검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분석한 고양지청의 특활비 집행 실태는 그야말로 ‘오남용 종합 세트’ 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다는 건지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증빙 서류가 부실하다는 것이었는데요

 판독한 자료 697건 중, 어떤 사건에 어떤 목적으로 특활비를 썼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에는 ‘강력범죄 관련 경비 지원’, ‘고액벌금 미납자 집행활동 지원’ 등 두루뭉술한 집행 사유가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마저도 번거롭다고 생각했는지, ‘수사업무 지원’, ‘공판활동 지원’ 등 극히 추상적인 내용만 적혀 있는 자료도 전체의 약 1/3에 달했습니다. 건당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이, 이런 부실한 자료만 남긴 채 수백 차례나 집행되었어요.

 

검찰은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 라는 스스로의 주장이 무색하게도, 특활비 집행 사유를 부실하게 기록했습니다. 지난 수 년간 검찰이 주장해 왔던 ‘수사 기밀’은 없었고, 오히려 예산 오남용 정황만 잔뜩 드러난 셈이에요.

 

고양지청 특활비 검증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고양지청의 사례를 통해 검찰 전체의 특활비 오남용 ‘패턴’을 유추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양지청과 같은 오남용 사례가 다른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 전체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길은 검찰이 스스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철저하게 내부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특활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검찰총장, 지검장 등 기관장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기관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주머니돈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검찰이 매년 이런 식으로 지출하는 특활비는 약 80억 원에 달합니다.

 

뉴스타파 화이팅!

검찰개혁 필요성! 내부 개혁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