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했다고 언론사 압수수색? 독재시대?

어제(14일) 오전 8시 30분경, 검찰이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즉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를 내보냈다는 것이죠.

명예훼손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해야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움직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검찰이 대통령 개인의 심기를 지키기 위해, 사실상 ‘대통령 보위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의 오만함과 속좁음이 보이지 않나?

 

 

 ‘애초에 조우형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없었다’ 라는 검찰의 주장은, 검찰 스스로의 수사 결과에 비춰 봐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산저축은행은 차명 SPC(특수목적법인) 불법 대출 혐의만 조사한 것’ 이라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더더욱 조우형 씨는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2011년 수사 당시 조우형 씨는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이 100개가 넘는 차명 법인을 조사하면서 유독 조우형 씨와 관련된 것만 빠뜨렸거나,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보여주는 것! 

 

만약 뉴스타파의 보도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보도의 핵심 내용인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석연찮은 해명만 내놓고 있고, 정부와 여당 역시 검찰과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뉴스타파가 대선에 개입할 목적,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획 조작 보도’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그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독립언론 압수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자신도 지키고 대통령한테 칭찬 받으려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검찰 공화국이란 이야기는 영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 중.  

시험으로 사람을 뽑으니 바뀔 수 있으려나. 깜깜하다.

 

뉴스타파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해직된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뉴스타파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유로운 언론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압수수색 이후 뉴스타파 제작진에게는 수많은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후원회원과 시민들의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정권의 탄압에 맞서 당당히 걸어가겠습니다

 

뉴스타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