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잘못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누가 검찰에게 벌을 줄 수 있나?

 

지난 9월 14일,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을 이유로 뉴스타파를 압수수색했던 날. 공교롭게도 그 날은 뉴스타파가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 우연치고는... 검찰의 정보력이 높은 걸까? 아님 대놓고 하는 건가?

 

뉴스타파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67개 검찰청 전체로 검증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5개 언론사(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 충청리뷰)와 함께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꾸렸고, 지난 세 달 동안 수만 장의 자료를 입수해 검증 작업을 진행했어요.

지난 14일은 약 세 달에 걸친 검찰 예산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공동취재단이 새롭게 밝혀낸,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오남용 사례

검찰 특활비 부정 의혹 ① 증빙자료 ‘무단 폐기’

검찰 특활비 부정 의혹 ② 법원 정보공개 판결 ‘무시’

검찰 특활비 부정 의혹 ③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정 지출’

검찰 특활비 부정 의혹 ④ 고위직 검사들의 ‘특활비 집행권 남용’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례가 전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상당수의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고, 그나마 공개된 자료조차 대부분의 정보가 가려져 있었어요. 지금 드러난 것은 검찰이 미처 ‘실수’로 가리지 못한, 극히 일부의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불과합니다. 

뉴스타파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검찰의 예산과 권력 남용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그것이 ‘권력 집단’이 된 검찰을 국민을 위한 ‘행정 조직’으로 되돌리는 길일 것입니다

# 검찰이 이모양인데 검찰은 누가 조사하고 기소하고 처벌하게 하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