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측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좌파 성향 포털의 여론 조작이라며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나아가 포털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사건과 관련해 범부처 TF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 사이트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어느 곳도 기사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 의혹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녹음파일’ 기사의 핵심 내용은 바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입니다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불법 대출해서 대장동 사업에 공급한, 이른바 ‘대장동 자금줄’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즉 조 씨를 미리 수사해서 처벌했다면, 사상 최악의 부동산 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 자체가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검찰은 당시 조우형이 단순히 부산저축은행 임원진의 심부름꾼에 불과했고, 그러니 수사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사선상에 올리지 않았을 뿐, 조 씨에 대한 수사를 일부러 무마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뉴스타파는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을 크게 두 갈래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조우형 씨가 단순히 부산저축은행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비리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근거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취재 결과, 조우형 씨는 부산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용 비자금을 직접 세탁한데다, 로비 자금 일부를 본인의 돈으로 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둘째는 대장동 일당들을 둘러싼 다른 수사 무마 정황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도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요.
그 때마다 이들은 검찰과 법조계 로비를 통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무마된 정황을 여럿 확인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사건은 2013년 예금보험공사가 조우형 씨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우형 씨를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줬습니다.
당시 함께 고발당한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서울중앙지검 상층부에 청탁해 조우형과 내 사건을 무마해줬다’ 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녹음 파일과 녹취록으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분당경찰서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남욱, 조우형 등 대장동 일당이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대장동 로비스트’ 역할을 했던 김만배 기자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김만배가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김수남과 만나 최윤길 사건을 청탁했다고 들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최윤길 의장은 실제로 검찰과 경찰 양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김수남은 2012년 당시 수원지검장을 거쳐 훗날 검찰총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실제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줬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녹음 파일 속에서 대장동 업자들은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차피 무마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끊임없이 서로를 독려합니다.
대장동 일당이 ‘우리 힘의 근원은 검찰’ 이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불법을 숱하게 저지른 범죄자들이 스스로 ‘검찰은 우리의 힘’ 이라고 말하다니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이 무마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아닐까요.
법은 권력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법을 배운 사람은 권력자를 수호하는데 쓰고 있다.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경쟁으로 배웠기 때문이겠지. ㅜㅜ
교육이 바꾸지 않으면 비리는 계속 생길 것
진실한 언론이 필요한 이유!
언론이 힘이 있어야 하는 이유!
시민이 언론을 지켜야 하는 이유!!
진실의 힘! 뉴스타파! 화이팅!!
https://www.youtube.com/watch?v=Vii5fOCl8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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