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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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여행. 국립나주박물관+빛가람전망대+한국천연염색박물관+복암리고분전시관

 

한달 전에 나주에 여행을 다녀왔다.

한달 두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가 날아왔다.

깜짝이야.

내용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다.

 

당시 상황은 주정차 위반을 인식하기 어려웠는데...

주차 위반이라니.

약5차선 도로에 차가 거의 없었고

이미 차들이 1대 대어 있었고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왔고

일요일 이었고

주차한 곳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아무말도 없었고

전혀 통행에 불편할 것 같지 않았는데 

딱지 라니...

 

소명 기회가 있을까 하고 전화를 해봤다.

담당은 이해는 충분히 되나 현재는 법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있다는 것

이해로 봐주면 감사관에게 문제가 된다는 아주 일반적인 대답

그분도 일반 직장인이니 그냥 웃고 끊었다.

 

결론적으로 느낀 점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법치 우선 주의 사회인가?

법은 국가로 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국민은 법에 의해 구속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이 있으니 따라야 한다.

법이 만든 취지는 몰라도 무조건.

주정차 위반의 취지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한 것일 텐데

전혀 관계없을 때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론 기회도 없다.

기회가 없다면 우리는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내가 넣은 민원은 기록이 될까? 그 기록이 법을 국민을 위해 바꾸는 것에 쓰일까?

이러한 시스템이 같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법 위주의 삶을 살아야 하고

법 위주의 삶은 대화를 단절시켜 삶을 팍팍하게 한다.

 

법 대로 해!

이 말은 대화, 소통을 거부하는 말이다.

법을 앞세울 때 우리는 협상, 대화 할 수 없다.

우리가 이웃과 멀어지는 이유

서비스에 갑질을 하는 이유

이런 저런 이유들이 소통할 수 없는 법의 우선 주의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국 나주시는 불평 관광객 한명을 더 얻었다.

한동안은 가고 싶지 않을 것 같다.

공무원 탓은 아니지만 기분이 그런 것을 어쩌겠나.

법은 지켰는데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왠지 모두 손해 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