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미래를 품은 교육 정책.안상진

2018년 등대학교.사교육걱정없는세상.강의.

 

대통령별 교육 방향

 

김영삼

. 열린 교육

. 수요자 중심

. 대중화, 특성화

 

김대중

. 시장원리

. 경쟁, 선택

 

노무현

. 복지 원리

. 공공, 보편, 형평성

 

이명박, 박근혜

. 경쟁, 서열화

. 역사 외곡

 

문제인

. 가치관과 비전이 공유되지 못해 혼란 

. 정책 완성도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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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준으로 바꿀 것 을 딱 1개 선택하라면 대학 서열화 없애기

2개 라면 고교 서열화 없애기 -> 고입선발을 전기, 후기 나누지 말고 동시 시행 주장

 

내년 고교 무상 교육 

선발이 아니라 추첨으로

 

고교학점제

. 대임체계, 학습방법, 교사평가, 고교체계 변경 등에 영향을 미쳐

. 책임교육 :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 가능 

 

교장공모제

. 내부형 (자격증 미소지 평교사) 비율 증가 : 15% -> 50%

 

 

2018.8.17 개편 방안 2022년 적용

 

공통수학 1, 2 - 수학2는 개별적으로 수업을 받아, 공통적으로 어려워, 절대평가 변화

학종 보완 필요 인식 - 전체적 불신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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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교과과정

. 1학년 공통

. 2학년 일반 + 진로1, 2, 3, 4 등등 나뉨

. 2019년 1학년부터 적용

. 성취도 평가와 절대평가 

 

혁신학교

. 2009년 13개교 -> 2017년 1164교 (경북, 대구, 울산 0교)

. 자발적 교사운동을 진보 교육감이 받아 진행한 것 # 뿌리는 교사들

 

진보 교육감 증가

. 교육 자치 증가 

. 학교 자치 증가

. 2010년 6명 -> 2014년 13명 -> 2018년 14명 (대전, 경북, 대구 없음, 재선 11명)

. 학교 혁신, 지역 공동체 협력

 

사회변화

. 신 자유주의 교육혁명

. 핀란드 사례

.. 교육부터 바꿔, 사회적 평등 + 형평성 강조, 40년 일관성, 교사 주체 # 알아주는 시민의식이 받쳐줘야 

. 느리게 복잡하게 실증 연구로 개혁 

. 책

.. 핀란드 교육개혁 보고서

.. 핀란드의 끝없는 도전

.. 학교교육 제4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