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투표 참관인 체험기

사전투표 참관 참여기(http://bdgon.tistory.com/2095)에 이어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 참관인 체험기 입니다.

장소 : 00초등학교 1층

[인원]
투표 관리관 1인 : 고00
기록 담당자 1인
기타 실무자 : 약8명
정당 참관인 
. 자유 1
. 더불어 1
. 바른미래 2 
. 정의1
. 무소속 1
# 선관위 자료를 보니 정당은 2인 무소속은 1인이 참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 1
참관인 신분증 확인 없이 당과 이름만 뭍고 그냥 중

투표 종료 후 개표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참관인은 4명 가능하다고 안내
그 이유로 지급할 비용이 4명만 있음
# 공정성을 위한 것이 아닌 비용 때문인 듯
# 비용 때문이면 왜 정당 투표참관인을 2명씩 하는 거지?


문제점 2
기표소에서 발견된 확인 불가 표 처리를 참관인에게 보여주지 않고 실무자(관리자/기록담당)끼리 처리그냥 담당자가 진행석에 가져가 도장 찍어 둔다


문제점 3
관리 공무원의 참관인 안내에 해야할 일이 아닌 하지말아야 할 내용만 안내책임 공무원의 자세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진다
"떠들면 안됩니다"
"식사는 각자 알아서 다녀오시면 됩니다"

문제점  4
선관위 홈페이지에 투표 담당자/참관인 관련 안내 및 교육 자료 없다
# 참관 안내장 1장이 끝인가?(사진)
# 못 찾았는지도.. 암튼 쉽게 찾을 수 없다
# 정상적 투표 과정을 참관인이 모른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지켜봐야 하는가?
# 해야할 일을 모른다면 형식적인 것 밖에 안된다. 세금 낭비다

문제점 5.
7가지 투표용지의 사용수가 다르다
투표 용지마다 일련번호가 있어 잘 나눠줬다면 모든 종류의 번호가 같아야 하는데 잔여 투표 용지의 수량이 다르다

# 관리자가 중간중간 확인하여 맞춰야 하는데 본 관리자는 끝날 때 맞춰 보느라 30분간 지체. 결국 맞추지 못함 


문제점 6.
기표장에는 초등생이 같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함께 들어가라고 말한다.
# 사전투표 시에는 확실히 지켜졌던 기준인데 확인 방법 없다


문제점 7
어른신을 위한 돋보기가 필요했는데 지급하지 않았다. 끝나고 짐 정리하면서 있는 줄 알았다.
참관인이 알았다면 지적해서 안내했을 것


문제점 8
정상 기표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비밀투표인 만큼 안내할 수 없으니 말로 설명하는데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안내문을 몇 장 제작 보유해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평]

이번 참관인 참가를 통해 시민들이 지켜봐야할 이유를 더 느낀다

선관위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은 그 정보를 이해 판단하여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 내용에 대해 선관위에 질의할 예정인데
답변을 받으면 공유해 보겠다

모두의 알 권리와 더 나은 민주주의 선거의 발전을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