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안정화

최근 우리보다 15년 이상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인구 1억을 유지하기 위해 '1억 총활약상'이라는 장관급 부처를 신설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구 5000만을 지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만일 나에게 우리나라에 적합하면서도 꼭 필요한 캠페인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라고 한다면, 총인구나 출산율보다는 '출생아 수 45만 명을 유지하자'를 제안할 것이다. 적어도 10년만 한 해에 45만 명이 태어난다면 우리나라의 인구를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255쪽)

 

조영태의 '정해진 미래' 중에서(북스톤)

 

 (예병일의 경제노트)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계속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들이 요란하게 발표되고 있지만,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요.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3만3900명.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출생아 수입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8월 기준으로 최저치입니다. 작년 8월보다는 1300명(3.7%)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 결과 올해 1~8월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인 28만31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9~12월에 월 출생아 수가 3만 명을 넘어야 연간 40만 명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보통 4분기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보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16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맞물리면서 앞으로 우리의 사회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기업도 가정도 힘든 상황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듯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급격한 변동'이 가장 위험합니다. 출생아 수를 일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만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즉 10~20년 후에는 우리 사회경제도 안정적으로 적응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30여 년 동안 매 해 90만~100만 명이 태어나던 출생아 수가 40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면, 그 만큼 사회경제 전반이 '다운사이징'될 겁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요. 일정한 수준에서 출생아 수를 안정시키고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걱정과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안정적 출생아 수 관리와 그 규모에 맞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조건 늘리기 보다 적당한 선에서 안정화 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좋을 것이란 생각.

유사한 내용의 팟케스트(이진우~~~)가 있어 링크

인구문제 일본보다 심각할 것

. 내수 시장 작다

. 주변 국가도 고령화로 수출 둔화

지금 초등생은 지금 4년제 대학 정원보다 적다

사교육 과잉 무용

그런데 직장은 다름

노령층이 빠지지 않고 일해 정체

일본도 양질 일자리 없어 고민

미래적으로

최근 아이들의 인구수를 일정하니

추후 이 아이들의 출산율을 유지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

. 유년은 교육

. 사회는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