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등대학교 5강]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정책 사용설명서

주제 : 사교육 걱정 없는 교육 정책 사용설명서

강사 :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

주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회 : 채송아

등대학교 5강 안상진강의 교육정책.pdf

상세 내용은 본 파일 참고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이야기 합니다.

총 5가지로 나눠 이야기.

배경

. 전반적으로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혁신 중

1. 자유학기제

목적

. 수업개선

. 진로탐색 : 수행 평가로 바뀌고 모습

2.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교육혁신위원회

추세(흐름)

생활기록부       -> 교육이력철 -> 입학사정관제

객관, 공정(점수) -> 타당성 (학교 판단)             -> 공공성 (역차별)

교과                -> 비교과

학생부종합전형

. 입시비율이 매년 증가 (2016년에는 20%이상)

. 단점

.. 준비할 것이 너무 많다. (교과, 비교과, 자소서, 추천서, 면접 등등)

... 사교육 증가

... 부모와 학교 조력이 영향을 미침

수능

. 표준화? 오차범위를 이해하면 구분할 수 없다. 이제 점수가 아닌 범위로 표현해야

. 사교육 대비 유리한 시험은 수능, 논술

.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 영향

. 대학 내 학생 계층화 

.. 성적 높을수록 고마워하지 않고 거만. 부모다 마찬가지

.. 반대로 성적 낮으면 위축

.. 부모도 비슷

. 대학 서열화

. 채용 시장 왜곡 : 좋은 대학의 아이가 괜찮을 것이라 생각

대안

. 수능 + 내신 모두 적절히 적용

. 내신 기록 방법 개선 필요

. 입학 선별은 대학을 신뢰

. 추첨제 도입

.. 100명 중 50명은 우수자로 선발

.. 커트라인 위아래 일정 범위 아이들은 추첨

. 커트라인 요건을 충족하는데 집중하여 경쟁을 없앰

3. 문이과 통합방안

문제점

. 교과서가 바뀌고 시험이 바뀌어야 하는데... 시험만 바뀌고 과정은 그대로

. 개정의 반복으로 전 개정이 끝나기도 전에 새 개정을 진행하여 교사들도 뭐하는지 몰라

.. 새로운 것만 계속 적용해 평가 부재

.. 수능과 대입으로 

. 교육과정 각론과 교과서 불일치

. 수능발표를 미루는 교육부  :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비율 결정 

방안

. 수시 개정 폭과 범위의 한계 정해

. 지난 교육 문제점 평가

. 각론은 총론의 방향 따라야

. 각론에 따라 교과서 개발

. 2021 수능 개편안 즉시 발표

4. 대학 구조 개혁 

재정지원, 대학평가 -> 대학 정원 감축 -> 개혁

왜 강제로 학생수를 줄이려 하나?

대학정원은 그대로 차이 발생한다는 의견도 있음

반론

. 대학 정원도 준다

. 지방 대학 불리 : 평가 과정은 모르고 결과만 발표한다

대안

. 새판을 짜는 고등교육위원회 설립

. 교수1인당 학생 수 줄여 (OECD 평균 1인당 15명)

. 교육비 비율 정부 부담을 올리고 민간 부담 낮추고

5. NCS, 학벌주의

출신학교를 가리면 아이들이 보인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