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율 2%대 저성장장기화 인정?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고용 면에서는 실업률이 구직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다소 높아졌으나 고용률은 취업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승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방향' 중에서(한국은행, 2016.4.19)

 

 (예병일의 경제노트)

총선 직전에 금융,법조,언론,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우울해 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며 시간만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총선 이후 그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발 경제통계 수치가 두개 나왔습니다.

1)기준금리 연 1.5%. (동결)

2)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0.2% 포인트 하향조정)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 시장의 예상이 동결이었기 때문에 그리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10개월째 동결이고, 일본이나 유럽의 케이스를 보며 효과가 불확실한 금리인하보다는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실탄'(금리인하 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 배경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하향조정한 것은 금리동결 소식보다는 눈에 띕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올해 우리경제가 3%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곳은 정부, 그리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도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기관들이 대부분 2.4%~2.7% 내외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요. 정부가 '3%대 성장 가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마저 2%대 성장을 공식화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2년 2.3%, 2013년 2.9%, 2014년 3.3%, 2015년 2.6%이었습니다. 2014년 잠시 반등한 것을 제외하면 2%대 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걱정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쁜 대외경제여건을 생각하면, 정부와 정치권이 최선을 다해도 저성장 국면 탈피가 쉽지 않을텐데 정치여건까지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 무엇이든 되는 건 아니니

기초부터 준비하는 자세로 천천히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럴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겠죠.

저성장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