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의료대란

2016. 4.22

고령화와 의료대란 - 김광수 경제연구소

[내용 정리]

2015년 부터 생산가능인구감소 시작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까지 성인을 말하며 자료는 통계청에서 가져 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보험가입자수의 감소로

가입자수의 감소는 보험료의 감소를 가져 옴

그런데 현재 의료비의 추세는 증가세!!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64세 이하도 사람들도

모두 의료비 지출이 높아지고 있음

이유는 자주 가고, 진료 비용, 약값 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건강보험이름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급여비'는 적자.

총 급여비가 42조 인데 건강보험료 32조

그래서 담배세와 국가 운영비(세금)으로 보조하고 있음

상기 기준으로 볼때 두가지로 예상

낙관적 : 점차적으로 적자가 늘어나 2045년 부터는 매년 30조 적자를 넘어설 것

비관적 : 점차적으로 적자가 늘어나 2045년에는 100조 적자를 넘어설 것

실제로는 이 중간 범위에 있을 것

결론은 그대로 가면 무조건 적자.

재정난으로 국가 위기!!

방법은?

1. 인구를 늘린다.

2. 보험료를 인상한다.

3. 급여비를 통제한다.

1은 이미 불가

2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을 못하니 불가

방법은 3만 있음

3번의 핵심은 의료개혁

- 의료 시스템 개혁

- 의사 급여 개혁 (의사 평균 연봉 - 한국 4~5억, 영국 1억7~8천)

- 공공의료 지출 비중 80% 이상 등등

OECD 공공의료지출비중을 보면 평균 71.8% 

덴마크 85%, 한국53.4%

일본은 약82%로 일본 고령화로 인한 국가 적자의 주원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80% 이상의 공공의료 실현 중

공공의료에 무상의료는 없다 단지 먼저 내고 돌려 받는 것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선진국은 공공의료를 통해 국가 적자를 방지하는 것.

결론은 국가재정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수이니

국민이 똑똑해셔서 개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수밖에요.

될까요? ^^

안될 것 같으면 빚지지 말고 건강 챙겨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