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이후 변화 예측

출처 : LGERI

통상질서는 일부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 변화로 무역 현장에 나타난 새로운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의 산물이다. 그런 맥락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은 양자간 FTA 중심으로 이뤄져 오던 세계경제 통합 움직임이 생산분업 확대와 GVC(Global Value Chain) 세분화 등에 따라 다자간 Mega FTA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난 2월 4일, 공식 서명이 이루어진 TPP는 이제 각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빠르면 2년 내에 미국, 일본을 비롯한 태평양 주변 12개국의 경제통합체로 출범한다.

TPP가 출범하면 95~100%에 이르는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 자유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규제 철폐, 지재권 강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인 개방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간 거래에서 공정한 룰의 준수가 중요해진다. 미국 등 TPP 참여 국가들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기업들이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동, 환경 등 여러 면에서 공정한 룰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기업과 노동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와 관련된 해결책들을 TPP 협정문에 상당수 포함시켰다. 그 결과, TPP 출범 이후 기업들은 ①무역 블록 간 경쟁 심화, ②대 중국 전략의 불확실성 확대, ③게임의 룰 강화, ④정부 역할 축소 및 기업 책임 증가, ⑤사업 환경(형태 및 영역) 변화에 따른 신흥 강자 출현 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 최소화 관점에서 TPP 참여를 서두르고, ▲미래형 혁신 산업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하면서,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 밑그림을 고쳐 그리는 동시에, ▲TPP가 요구하는 새로운 제도와 규제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1. TPP 출범의 배경과 의미

2. TPP 이후 예상되는 다섯 가지 변화

3. 한국경제에 주는 의미와 시사점

세계 경제의 경계를 허물어 교역을 확대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이 각국의 허리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지는 고민해 봐야한다.

강대국 사이에서 대기업의 자본에 밀리지 않고 교역을 정당하게 할 수 있다면 

장벽은 없어져도 되겠지만 그 장벽이 도리어 일방적 교역이 된다면 

더욱더 세계적 빈익빈 부익부를 창출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꼼꼼히 잘 보고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