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희망의 길 묻고 답하다.

신년대담 남덕우 전 총리 - 유장희 교수

■ 주요 포인트

□ 남덕우 전 총리
- 한국 은행 융자 정책 과감히 펼쳐야 한다. -> 최동수 전 조흥은행장과 유사한 말씀
- 가장 큰 문제는 국회, 여야 협조해야 -> 가장 고질적이지
- 고용창출 효과 높은 분야 집중 투자
- 요즘 공무원은 사명감과 열정이 부족-> 평생직장이라고 취직하는 곳인데 어련하려고
- 금융이 잘해주면 위기는 오래가지 않는다.-> 기초는 튼튼하니 지원을 잘해주면 곧 선다는 뜻인가?

□ 유장희 교수
- 금융 거품이 시장 질서 파괴하는 수준까지 갔다. ->금융이 비즈니스의 꼭대기에 서면될까. 돈 먹고 살래?
- WTO처럼 IMF도 국제금융 질서에 손을 대야 한다.
- 정부 조직 내 적폐를 과감히 제거
- 노동 부문에서 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모습 없다. -> 기업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겠지
- 정부는 '워룸' 구성해 각계 아이디어 모아야.

■ 관심가는 내용

□ 남덕우
원래 화폐란 것은 상품 교환수단인데 지금은 돈 자체가 상품이 됐다.
이것이 세계화와 맞물리면서 돈놀이가 매우 복잡해지고, 서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금융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실물 사이드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런 돈놀이라는 게 지탱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다.

(모두가 아마 같은 생각일 것이지만 수단이 없으면 목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돈 비즈니스만 늘어나고 실물 비즈니스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뭐 먹고, 뭐 입고, 어디서 살꺼지?)

금융이란 것은 다른 상품, 다른 서비스와 달리 경제 전체의 Credibilty(신뢰)와 직접관계가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일본학자가 여담으로
한국사람하고 일본사람하고 1:1하면 일본이 지지만3:3으로 하며 일본이 이긴다.라고 해 웃었지만
핵심을 찔린 기분이었다.
협력이 부족하다. 대표적 예가 국회죠
(협력과 신뢰가 현재 국회에 없어보이긴 해. ㅋ)

지금 경기부양은 정부밖에 못해.
돈 안 드는 투자도 있어
- 규제개혁
- 비합리적 통제 가격 풀기
- 금융과 정부 협조하여 방안 마련 + 국회

□ 유장희
세계무역기구(WTO)의 목적은 국제 무역 질서를 잡는데 있습니다.
큰 위법행위가 없도록 질서 유지를 시켜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금융도 IMF가 있지만 좀 더 질서 유지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