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샌드위론 -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선 향상

□ 지금 필요한 것은 생산선 향상

환율이 경쟁력의 바탕이 될 수 없다.

R&D 투자, 인력 훈련-> 생산성 향상

금융, 교육, 법률, 의료 등 근대적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

□ 생산성을 위해 사람을 아껴야

불황이라고 직업을 줄이면

양극화, 비곤층 양산, 인적 자본의 손실 등 으로 계층 간 불신과 갈등이 생기고

이는 사회적 자본을 상실하게 된다.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적극 확충 중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역할

□ 고용창출을 위해 사회 안전망보다 토목공사에 비중이 가있는 이유?

외환시장동향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올해나 내면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해 서는 절대 안된다는 제약

재정 상태에서 오는 제약 등

□ 역샌드위치론을 기회로 만들려면

토목공사 비중을 줄이고 한정된 재원을 생산성이 높은 쪽에 투입해야.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09.03.03

단기적 시책보다 장기적 시책이 중요.

장기적 시각은 근본적이기 때문이다.

대신 고통이 더 따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성은 달릴 때 모래 주머니를 제거하는 것과 같다.

몸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모래 주머니를 제거해야 하는 것

세계 1,2위 기업들이 있어도

세계 1,2위의 빈민들이 함께 한다면?

과연 잘 달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