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검찰 292억 사용처 검토 결과. 증빙 없이 사용

 

뉴스타파가 확보한 검찰 예산 자료 검증 특집으로 꾸며 봤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써야 한다고 정해져 있죠. 

특활비 156억 원, 월급처럼 ‘정기 지급’ 됐다

 

 

 

검찰총장 전용 특활비’ 136억 원, ‘이중 장부’로 관리

특활비 292억 원 중 절반 가량이 월급처럼 ‘정기 집행’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검찰총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 전용 특활비’로 밝혀졌습니다

이중장부로 관리하는 것은 예전 재벌 총수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매우 유사한 방식입니다

 

윤 대통령, “국민 혈세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시민단체, 노동조합, 사교육 시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권 카르텔’과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있죠.

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이 없다면, 스스로가 오랜 세월 몸담았던 검찰에 가장 먼저 개혁의 칼날을 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 검찰은 진실을 밝혀내라고 만들었는데 스스로 진실은 숨기는 곳

#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라고 하는데  스스로는 지키지 않는... 내로남불

# 스스로 정화할 수 없다면 내려 놔야 하는데 권력은 스스로 내려 놓기 힘들다. 결국 시민의 힘으로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