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명박 따라하기? 노조 폭력 진압

 

지난 5월 31일 새벽 5시경 한국노총 금속노동자연맹(금속노련) 소속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철탑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고공 농성을 시작한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31일 새벽 5시가 되자 경찰력은 총 600명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김준영 처장이 농성중인 철탑을 2중, 3중으로 둘러싸 접근을 막았습니다. 약 40분 후 사다리차 2대가 철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사다리차에는 진압봉을 든 경찰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 경찰의 강제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김 처장의 머리와 무릎, 온 몸에 곤봉이 날아들었습니다. 곧 김 처장은 정신을 잃고 체포당해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체포당한 김 처장의 머리에서는 새빨간 피가 흘렀고, 무릎 근육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자체 규정을 어겼다는 점이에요.

 

대화 시도 안해

경찰은 집회·시위 상황에서 대화를 전담하는 ‘대화 경찰관’ 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김준영 처장의 농성 현장에도 이 대화 경찰관이 여럿 배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측은 ‘진압 당시 충분히 설득했다’ 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진압 시작부터 종료까지 겨우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다쳐도 치료 없이 연행

경찰 내부 규칙에는 ‘경찰관이 대상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경우 반드시 대상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 발생 시에는 병원 후송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은 김준영 처장을 데리고 우선 경찰서로 향했고, 뒤늦게 병원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미 체포 이후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왜 시위를 하냐면

지난 2020년 포스코의 하청업체인 ‘성암산업’이 폐업했는데, 포스코는 폐업한 성암산업의 작업권을 쪼개서 여러 업체에 나눠줄 계획이었어요.

성암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여러 업체로 흩어지면, 그 과정에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노동 조건이 크게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

2020년 초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고, 약 반 년간의 농성 끝에 당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중재로 농성을 마무리

신생 하청업체인 ‘포운’이 성암산업 노조원들을 고용승계하고, 기존의 근로 조건을 유지한다는 조건

그러나 포스코는 고용승계만 했을 뿐 근로조건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2023년 현재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는 성암산업 때보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결국 약속 지키지 않아 생긴 일

 

 포스코 측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조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경사노위 중재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포스코의 태도에 노조 측은 점점 지쳐 갔습니다. 관할 부처인 고용노동부 역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죠. 결국 포운 노조는 작년 4월 26일, 다시 한 번 농성을 시작합니다.

무관심 속 농성이 400일 가까이 이어지자, 포운 노조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금속노련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요청을 받고 달려온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라는 생각에 고공 농성을 시작

 

정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입니다.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등 노동계를 탄압하는 것이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이명박 정부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진압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 32명이 병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국민을 지켜야할 정부가 앞장서 죽이는 꼴

 

현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계는 무조건 짓눌러야 할 ‘불순 세력’으로 보는듯 합니다

 

#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국민의 수준만큼 성장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qNbJJ3T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