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검증 = ‘검사 윤석열’ 검증. 궁금하다.

 

 

지난 2019년 뉴스타파는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검찰 예산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 특활비 검증 = ‘검사 윤석열’ 검증

 

검찰 특활비는 일반적인 공금과 집행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회사에서 공금을 쓸 때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죠. 그런데 검찰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직접 서울지검 등 각 검찰청에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수령한 쪽에서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증빙서류를 작성해 보관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번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 검증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아닌 윤 대통령이 바로 이 시기 특활비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급한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시기 검찰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쓰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당시 검찰 최고위직에 있었던 윤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과연 어떤 수사팀에게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따라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 자신있으면 내놓을 텐데 ㅎㅎㅎ 진짜 궁금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RRk8H9Ock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