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원인은 ‘제도의 부재’? 책임지지 않는 제도는 없는게 낳아

 

 

 2014년 경찰청 경비과가 발행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

 이 매뉴얼에 이미 경찰이 취해야 하는 안전 조치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뉴얼 내용 중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주최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 계획 말고도 관련 첩보나 현장 답사를 토대로 행사의 위험성을 인지한다.
• 주변 지하철역에 참가자가 몰릴 가능성은 없는지, 이동로가 좁거나 경사가 가파르지는 않은지, 위험 요소들을 따져보고 경력을 배치한다.
• 극단적으로 혼잡해진 상황에서는 인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통해 인파 분산을 유도한다.

위 매뉴얼대로 경찰은 이미 첩보를 통해 행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사 당일 현장에는 경찰기동대 등 경력이 배치되지도 않았고,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즉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책임 묻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참사 이틀 후인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장관 등을 대통령실로 불러 회동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 정부의 책임도 없다, 앞으로 시스템을 잘 마련하면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이 됐어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TF’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경찰 대혁신 TF,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등이 이렇게 생겨난 TF입니다.

 

이미 있는 메뉴얼 대로 안했는데

또 메뉴얼을 만든다고 시간과 인력 동원하는 정부

책임지지 않는 메뉴얼은 있으나 마나

많은 메뉴얼은 실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현장 사람들을 힘들게만 할 뿐

 

https://newstapa.org/article/QLdwr

[주간 뉴스타파] 참사 한 달...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묻지 않을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