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등대학교 2강. 공정한 시험 속에 숨겨진 능력주의의 불편한 진실. 박권일

2021 등대학교 2강. 공정한 시험 속에 숨겨진 능력주의의 불편한 진실. 박권일

2021.11
<88만원 세대>의 저자

능력주의는
. 노력이 이미 포함된 정의
. 사회 문제가 아닌 개인 문제화
. 평등을 말하는 것 같지만 불평등 심화
. 공정을 강조 == "법대로 해" 형식적 공정성 = 불평등과 차별 합리화

지금  한국인은
세대별 능력, 공정 생각 비슷 - 세대별 차이 없어
평등주의적이지 않다 불평등 원해  비정규적 vs 정규직 
민주화는 집단 행동하는데 불평등은 그냥 둬
불평등은 오케이 하지만 불공정은 안돼

능력에 따른 차등은 오케이
. 태도 강조 능력 평가에 가중치 높여 -> 야근 문화
남의 평가를 믿지 못해
. 성과 동의 하지 않지만  : 주관적이라고 생각
. 태도는 동의 : 객관적이라고 생각
# 불신의 문화
# 결과보다 과정 강조

시험 -> 기회 균등 -> 능력주의라는 착각
객관적이라는 착각 
시험이 성과와 연결된다는 착각

세계 가치관 조사(WVS) 7th 완료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A%B0%80%EC%B9%98%EA%B4%80_%EC%A1%B0%EC%82%AC

세계 가치관 조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Contents.jsp

세계 가치관 조사 : 4분면 기준 전통적(종교)-세속적(과학, 경제), 생존적(안전)-자기표현(관용 신뢰)
2008->2020 세속적*생존적에 있어서 더 세속적으로 강화 됨

'잘 살면 관용적 세속적이 된다.'는 원리 연구 조사 자료인데
한국, 싱가포르는 원리에서 예외
. 차등 극단적 요구, 가성비, 경쟁
중국 대만도 관용적 지수 증가해 우리 추월

자기 표현 가치 4분면
. 형식적 민주주의 : 제도만 있는 
. 효과적 민주주의 : 일상에 적용하는 
우리는 형식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은 곳에 위치

자본주의 원리 강화 - 능력주의 - 1원1표  #미국보다 미국적인 돈이 최고, 돈=행복=삶
민주주의 원리 강화 - 평등주의 - 1인1표


능령죽의 <> 장인정신
== 학력주의 : 시험으로 판단 - 물질로 판단 -> 계급 세습 분노 -> 객관적 시험 요구
능력주의 강화 : 세습은 불공정하다, 시험이 공정하다는 착각

#1가지 기준(시험)으로 100명, 1000명, 10000명을 판단해 수많은 기회 상실
#엔젤 투자자는 시험 잘 보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청년세대 차이점 
. 개인주의 성향
. 약자 돌봄 같은 공동체주의적 의식 부족
. 위임 거부 경향, 간접 민주주의 거부
. 등가 교환적 정의, 소비자 주의, 자격 추구 <> 민주주의
# 권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데 공동체 성향은 민주주의가 아냐

어떻게?
특권의 해소!!
특권을 얻기 위해 경쟁
경쟁으로 얻으면 부패

대통령의 사면권, 검찰/법원/의회 권력, 대기업 특혜
모두 법 위에 있다.


장기적 사회 개혁 프로그램 필요
정치는 비례대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