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등대학교 1강. 공정하다는 착각.함규진

2021 등대학교 1강. 공정하다는 착각.함규진

2021.11 

왜 능력주의가 문제인가?
1 주어지 환경대로 산다 - 환경 불평등, 가정
2. 언제 어디서 태어났나? 어느 나라 어느 시대
3. 승자는 오만 + 패자는 절망 -> 공동체 파괴 <> 노플레스 오블리주 : 계층구조에서 공동체 유지방법
1, 2번은 보완 가능 3번이 가장 문제

패자의 절망이 증대하면 적대시  예)트럼프 당선 # 우린 윤석열 당선인가?

어떻게 하지?
분배정의 -> 기여적 정의
. 펜데믹 시 의료진, 택배 노동, 교사 등 기여도 높은 직업 대우
. 사회에 기여도 낮은 금융소득에 세금 걷어 기여도 높은 직업 지원
. 대입 가능 여부만 시험으로 체크

구체적 방안
1 급여 세금 없이 소비세, 부유세, 금융거래세 충당
2 대입 1차 자격 2차 추첨으로 시행
3 시민교육을 대학이 아닌 현장과 조직에서

마음 -> 의지 -> 행동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차이가 크다.
책 표지 디자인 : 미국은 단순 vs 한국은 자극적 - 더 경제적 욕구 자극 
(예) 미국 <능력주의의 폭정>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는가 vs 한국 <공정하다는 착각>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시험 망치면 : 미국 러시아 시험 망했네 vs 아시아 인생 망했네

6.25 이후 사회 정치 인간에 대한 불신 -> 내가 스스로 성공해야 해 -> 공부 -> 경쟁 -> 자살율 높아

모든 것이 경쟁
. 교육은 점수 경쟁
. 행복은 연봉 경쟁
. 정치는 당 경쟁

철학은 시험, 경쟁 필요없어

<꽃들에게 희망을> 경쟁의 끝 공허하고 허무

힘든 사람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
일반적? 1불쌍하다. 2사회 문제다. 3네가 문제다
우리는? 1네가 문제다. 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로 지속가능 불가?
민주주의 필요 
정책과 교육으로 바꿔야.

보다 덜 악의적이고 보다 더 관대한 공적 삶으로 나아가기를 - 마이클 샌달

평화로운 세상, 문화가 강한, 아름다운 세상 - 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