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0 등대학교
1.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와 고용 위기
경제 위기 예상
. 위기 반복 자주
.. 아시아 외환 1998 -> 미it거품 2001 -> 글로벌 금융 위기 2009 -> 중국 경기 둔화 우려 2015
고용 위기 예상
. 취약 계층에 심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전환의 시대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다)
. 글로벌 금융 위기 지속 중
. 글로벌 이주 현상 : 저임금 저숙련 업무는 이민자에게로 기존 중산층 탈락
. 기후변화 -> 그린 뉴딜
.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 자동화 -> 인건비 절감, 실업 증가
필요한 것들
. 고령화 사회 속 양질 일자리
. 사회보장체계의 재구성 : 노동유연성에 따른 변화
. 신사회협약 :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는 사회
2.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자본주의
세계 주요 기업은 IT 주력
우리 주요 기업은 제조업 주력
#우린 다행히 IT와 연계된 제조업 중심, 발전 가능성 있다 <축적의 길>
세계 흐름
1960년대 수요 부족 위기 -> #돈을 찍어 시장에 공급 -> 국가 채무 증가
1980년대 신자유주의 (시장 세계화, 탈규제, 유연화) -> #개인간 기업간 경쟁 -> 개인 채무 증대
2008년 대침체 -> #수요부족 -> 경제 디지털화 -> #맟춤형 광고 -> #소비 증가 -> #수익 증가
3. 노동의 디지털화
변화
. 소비 방법 : 오프 -> 온라인
. 공급 방법 : 생산에 맞춤 -> 소비에 맞춤
. 비지니스 네트워크 : (수직적) 기업 - 고객 -> (수평적) 플랫폼 - 기업+고객+물류+데이터 + + +
. 노사관계 : 회사 - 노조 -> 시장 - 회사+노조
4 노동의 디지털화 배경과 도전
<배경>
잠재 노동생산성 = f(노동자 수, 시간, 생산성)
. 인구수 감소 -> 숙련노동자 필요 - 어떻게 양성할까?
. 디지털화는 양질의 일자리 적어진다 -> 다수 공유 문제
. z세대
.. 현실주의, 변덕, 개인주의, 활동적, 지식 높고, 스스로를 위한 학습, 직업보다 사적 이해 중요
.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 생긴다
<도전>
고용능력에 대한 마의 삼각지대
. 권한과 숙련
. 정체성과 동기부여
. 건강과 복지
나 스스로 나의 노동력을 키우는 것 (기술 통제하는 개인 역량과 책임 커짐)
5. 미래 일자리 정책 과제
<신성장이론> Romer
경제 성장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측면
. 과거 : 노동, 자본
. 미래 : 노동, 자본 + 인적자원, 기술
=> 사람- 기술 -조직 : 상호 소통이 중요
미래 일자리, 어떤 직무능력 요구?
. 유연한 노동 투입을 위한 숙련
. 평생학습 능력
. 변화 관리 능력
. 미디어 활용 능력
. 자기경영 능력 (작업속도 및 복합성 증대에 적응)
. 지속적 직무 능력 개발
# 원래도 잘하는 사람은 이런 역량이 있었지 않나
우리나라 자동화 속도 세계 1위
국내에서는 경상남도가 가장 빠르다
한국판 뉴딜정책 문제점들
. 단기형 전략들
. 인력을 어떻게 키울지 계획 부족
. 지방에 대한 정책 적용 계획 부족
. 직업훈련에 대한 노동자 무관심
# 지금 그냥 두면 시장주의로 인간 소외
=> 공론화 과정 필수 : 좋은 일자리 만들 방안
정책적 과제
.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민주주의 역량 강화 (적극적 사회 참여)
. 휴먼 뉴딜
.. 사회적 대화와 경쟁 기반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기반으로
..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 사람 투자 및 평생학습체계
.. 포용적 고용 및 사회안전망
# 지금 상황이 이래요~
# 그럼 일반 시민은 어떻게?
# 방향 설정해서 평생학습하셔야죠
# 시간되면 정치적 참여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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