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고령 부양 대상 전체 인구의 70%

 

◦ 향후 30년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우리나라의 2017년 수준에서 고정될 경우 - 2021~3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로 나타나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41~5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5쪽) 이재준의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중에서(한국개발연구원,(2019.4.18) ​(예병일의 경제노트)   2021~30년 2.0%,  2041~50년 1.0%... 국책연구소인 KDI의 한 연구원이 전망한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연 1%라는 저성장 전망을 나오게 한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도 더 빠른 모습입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에는 고령인구부양비가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1980년에 10% 미만에서, 최근에는 2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후인 2050년에는 이것이 70%를 넘어선다는 얘깁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20% 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인구구조라는 것이 영원히 악화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이었던 세대가 성인이 되고 고령인구가 되면 인구구조는 균형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쯤에는 고령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동안이 '힘든 시기'가 되리라는 겁니다. 이 기간 우리 사회는 고령화의 충격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률이 70%정도라고 가정하면, 단적으로 2050년에는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들이 전 국민이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시기의 청장년층들의 어깨가 무거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낮아질 수 있고, 세대간 갈등이 커져 정치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법은 생산성 향상인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로봇 활용 등 생산성 향상과 갈등 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으면서 '위기의 30년'을 통과해야 겠습니다. 우리 경제노트 가족들께서는 준비와 함께 '각오'도 해야겠습니다.

 

생산만이 해답이라기 보다 미래를 함께 공감하고 상호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피할 수 없는 저성장이라면

패달을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생산위주의 자전거 사고보다

넘어지기 전에 속도를 늦춰 잠시 멈추고 어디로 가야할지 생각 후 다시 패달을 밟는 사고의 전환 필요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