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바뀔 수 있는 정부 업무

[블록체인으로 행정도 바꿀 수 있을까?] 

지자체보단 선거제도 혁신에 유용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사 경제 예측 전문 리서치 회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IBM과 지난해 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각국 정부 기관 10곳 중 9곳이 연내 금융거래 관리, 자산 관리, 계약 관리 및 규정 준수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블록체인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시험 중이다. 서울시 블록체인팀 관계자는 “(블록체인을 행정에 도입해) 어떤 부분이 개설될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며 “5월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컨설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블록체인 기반 시정혁신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사업은 삼성SDS가 수주했다. 

두바이 정부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에 기반한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공과금 납부, 비자 발급, 자격증 갱신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시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5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스토니아의 사례는 많이 알려져 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2008년 블록체인을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선정했고, 2012년부터 실제 블록체인 상에서 일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주민등록증 체계인 ID-Kaarts가 대표적이다. 

미국에선 주정부 차원에서 블록체인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일리노아주는 출생증명서와 주민증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 국방부와 정보기관들도 블록체인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해킹이 불가능한 암호 전달 시스템 개발이라는 한정된 영역이다.

정부가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는 건 토지대장·주민증 등 온갖 행정 서비스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 이를 공개하고 분산해서 보관하겠다는 얘기다.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인 윤종수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선거에 도입하면) 분명 장점이 있다”며 “공적 영역의 ID와 블록체인상의 ID를 연결하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검증도 가능하다”

# 지방단체장들이 왜 블록체인에 관심이냐?

지역 기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고 행정 서비스를 블록체인 상에서 구현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 서비스 기업인 에피토미씨엘의 정유표 기업윤리담당 이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행정 비용의 절감, 질적인 측면에선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직무의 공무원도 필요 없게 돼 정부 조직도 지각변동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과거의 거래 내역 등 원장을 모두 암호화 해 한 블록에 담는데 이 내역은 중앙화 된 서버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돼 보관되므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참여자들은 이 내역을 모두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끊임 없이 각자가 지닌 블록을 대조해 보는 방식으로 신뢰를 확보한다. 그런데 거래내역, 수정, 이체 등의 내용을 담게 될 블록은 꾸준히 생산(채굴)돼야 하기 때문에 이 블록을 만드는 보상으로 채굴자들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이처럼 자율 참여와 보상 그리고 분산화로 이루어진 것을 퍼블릭(공개형) 블록체인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허가된 사람들만 원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프라이빗(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