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시민의 교양.채사장.2016

삶 속에 녹아 있는 7가지 태마의 연결고리를 쉽게 설명한 책.

각 태마는 대충 알고 있지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를 때

알고 있는데 실생활에 적용이 안될 때 읽어보면 좋을 책

결국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예측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식으론 부족하다 느낌으로 삶에 녹아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삶 속에서 선택 시 마다 적용이 된다면 당신에게 좋은 책~

부천독서지향(부천지역새벽독서모임) 12월31일 선택 도서

부재 : 지금, 여기, 보통 사람들을 위한 현실 인문학

세금

복지를 위한 증세

. 부유층 세금 인상 - 직접세 : 누진세(소득), 부유세(재산)

. 국민 전체 세금 인상 - 간접세 : 소비세(소비), 주민세(거주)

래퍼곡선에 우리는 어디인가? 

. 누구도 몰라 그래서 문제 

※ 래퍼곡선은 세율을 너무 높이면 세금이 덜 걷히는 꼭지점이 있다는 것

A 시장의 자유 : 국민 전체에 적용, 소수의 자본가 이익 -> 성장

B 정부의 개입 : 부유층에 적용, 다수의 노동자 이익 -> 분배

국가

군주제

. 전제군주제 : 왕 > 헌법 

. 입헌군주제 : 왕 < 헌법 : 영국 1215년 문서(#헌법) 마그나카르타

공화제

. 귀족제 : 왕 없고 엘리트 통치 : 중국 9세기 주나라 

. 민주제 : 왕 없고 국민 다수 통치

# 순차적으로 발달하여 지금은 입헌군주제와 민주제가 대부분 

국가형태/이념/정치개념

A 시장의 자유 : 야경국가 / 자유주의 / 공화

B 정부의 개입 : 복지국가 / 사회주의 / 민주

자유

시대별 자유의 주체 변화 : 역사는 자유의 확장으로 흐른다

시대 :  고대 - 중세 - 근대 - 현대

주인공 : 왕 - 영주 - 부르주아 - ??? #시민이어야 하는데 실제는 자본가? 정치가?

자유인 : 한명- 소수 - 다수 - 모두

자유와 시민의 관계  #

. 자유는 시민이다

. 자유의 종류

.. 소극적 자유 : 타자에게 간섭 받지 않는 상태 : 시장에 맡겨

.. 적극적 자유 : 자신의 선택을 이행하는 능력 : 정부 개입해

. 구매의 자유 = 생산수단을 소유할 자유

노동생산물이 100%이라면

A소유주와 B임금노동자의 관계는

. 자본주의

.. 생산수단의 개인소유 가능

.. A = 70, B = 30 #비대칭

. 공산주의

..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

.. A, B = 50 혹은 일한 만큼 #균등

* 생산수단 : 이윤을 재생산하는 것 (공장, 토지 등)

p132

가난한 노동자는 보수적이다.

힘들어서 내일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앨리트가 필요하다는 것이 자본주의, 보수의 생각이다.

공산주의

. 낮은 단계(독제) -> 높은 단계(안정적 생산으로 국가는 사라지고 능력으로 일 하고 필요 만큼 분배하는 사회 형성)

* 마르크스 변증법 

. 정과 반이 대립하여 합(정)이 된다. 이를 반복해 최종은 프롤레타리아로 귀결된다

. 왕<>노예-영주 => 영주<>농노-부르주아 => 부르주아<>프롤레타리아 => 프롤레타리아

정부형태 / 경제 체제 / 자유의 입장 / 생산수단소유

A 시장의 자유 : 작은 정부 / 자본주의 / 소극적 자유 / 인정

B 정부의 개입 : 큰 정부 / 사회주의 / 적극적 자유 / 제한

직업

직업의 종류 (생산수단을 기준으로)

생산수단 / 성취와 보람 / 수익 / 리스크(책임)

. 투자가           : 소유 / 보통 / 있음 / 큼

. 사업가           : 소유 / 있음 / 있음 / 큼

. 비임급노동자 : 없음 / 있음 / 보통 / 보통

. 임금노동자    : 없음 / 없음 / 없음 / 적음

p182

임금노동자는 성취와 보상, 수익을 포기하고 리스크의 안정을 택한 것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리스크는 다른 부분에서 보상해야 공평 #인금 인상!

A 시장의 자유 : 장려 / 자본가 (투자가, 사업가)

B 정부의 개입 : 제한 / 노동자 (임금노동자, 비임금노종자)

교육

교육 형식을 살펴보고 문제 파악

.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

#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

형식을 통한 교육 (우리는 무엇을 교육 받는가?)

. 진리에 대한 이념 -> 인식론 형성

. 경쟁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 <- 객관주의 인식론

인식론

. 객관주의 인식론 : 진리가 외부에 실재함  -> 절대주의적 진리관

.. 강의식 : 전통적 교실 배치

.. 객관식 : 무조건 진리(정답)는 있다

... 장점 : 효율적 성장, 인내력, 사회적은 쉽다

. 주관주의 인식론 : 진리가 개인 내부에서 구성됨 - > 상대주의적 진리관,

.. 토론식 : 원탁형 교실 배치

.. 서술식 : 나름의 진리

... 단점 : 사회적응 어렵다

절대주의적 진리관은 경쟁을 정당화 한다

그러나 

p213

어떤 평가든 중간 위치가 중간 대우를 받아야 정의로운 경쟁이다

# 각 위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정당한 경쟁

경쟁 형식은 사회 책임을 개인 책임으로 손쉽게 전환한다

p214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먼저 변화 시킬까?

제도 (구조) vs 의식 (교육)

구조는 경제체제

경제체제 해결을 위한 방법

A 시장의 자유 : 기업 이익 증가로 일자리 창출 그러나 소득격차 발생

B 정부의 개입 : 복지 확대로 소득격차 완화 그러나 일자리 감소

A+B : 기업의 유연성 보장(쉬운 해고, 쉬운 고용) + 강력한 노동자 보호 (실업급여, 재취업 교육)

. 덴마크 사례 

정의

관점

. 다른 것을 다르게 : 배분적 정의 (차등)

. 같은 것을 같게 : 평균적 정의 (평등)

정의의 구분

    윤리 : 정의로움  /  경제 : 분배 / 정치 : 선택

A 수직적 세계관 / 차등적 / 보수

B 수평적 세계관 / 균등적 / 진보

(세율로 구분)

자유주의

. 초기 자본주의 (10%) : 시장의 자유 보장 : 영국 애덤 스미스, 국부론

. 신자유주의 (20%) : 정부 개입 최소화 : 존 메이너드 케인스, 케인스주의  

. 수정 자본주의 (40%) : 정부 개입 주장 : 하이에크

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 (60%) : 베른슈타인

. 사회주의 (80%) : 제1인테네셔널 개최(1864년) ~ 제4까지

. 공산주의 (90%) : 마르크스, 엥겔스 

흐름

18세기      : 초기 자본주의 : 산업 발달과 왕권에 대한 불만 발생

20세기 초 : 수정 자본주의 : 노동환경 열악, 빈부격차로 대공항 발생

20세기 후 : 신자유주의 : 정부 개입이 시장을 왜곡 시켜 공산주의를 확산시키는 문제 발생

19세기 초 : 사회주의 :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분배를 왜곡시키는 문제 발생

19세기 초 : 공산주의 : 자본가의 부의 착취로 자본주의는 붕괴되므로 노동자 연대로 혁명 필요

20세기 초 : 사회민주주의 : 자본주의는 유지되므로 점진적 개혁이 필요

미래

미래를 예측할 때 기준 : 화폐, 인구

국제사회 판단 기준 : 화폐

경제의 순환 

. 호황-불황-호황을 오르내린다

. 인플레이션 - 디스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 디프레션

. 순환의 원인은 수요-공급 관계, 생산비용의 인상과 인하, 통화량

정부는 금리 결정과 화폐 발행으로 통화량을 조절해 적절한 경제순환을 하려 함

그런데 통화량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화폐 가치가 달라짐

통화가 늘면 - 통화가치 떨어져 - 환율 오름 - 수출 < 수입 - 한국은 수출 위주라 경기 어려워 짐

국내사회 판단 기준 : 인구

인구수 감소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 : 인구가 줄면 디플레이션 발생

단순 모델 :  A 50, B 100, C 50 의 세대별 인구로 인한 인플레와 디플레 발생

A 연령 : 61~90세, 

B 연령 : 31~60세, 고성장의 성공 경험 ->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는 가치관

C 연령 : 1~30세, 저성장의 지속적 침체 경험 ->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가치관

p328

아비투스 : 나의 취향과 성향과 선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계급적인 것이다

상징적폭력 : 기존 계급을 이용해 지배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 하려는 폭력

# 가치관의 변화를 막는 중요한 요소 : 상징적폭력!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가치관 변화 필요

고성장, 성공이 최우선이라는 가치관에서 저성장에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 한국 상황

. 인플레이션 정책 지속

. 대기업 이익 증가

. 빈부격차 심화

. 베이이붐 은퇴 -> 부동산 등 자산 처분

. 생산가능인구 축소 -> 소비 능력 저하 

-> 부동산공급 과잉 - 가격하락, 소비위축 -> 물가 하락 

-> 디플레이션 압력 -> 생산소비 위축 -> 경기침체 압력 ->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 

-> 금리 인하, 통화 팽창 -> 환율 상승 -> 수출 대기업 이익 증가 ->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 빈부격차 심화

최종 에필로그

A 시장의 자유 : 세금↓, 복지↓, 작은정부, 소극적 자유, 자본가, 일자리 확대, 보수,   # 성장, 자유주의, 공화

B 정부의 개입 : 세금↑, 복지↑, 큰정부 , 적극적 자유, 노동자, 소득격차 완화, 진보,   # 분배, 사회주의, 민주

# 세상을 이해하는 구조

p347 #요약 및 실천사항, 개인 생각 조금 추가 ㅎㅎ

나부터 바꾸고 세상을 바꾸자

그러기 위해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자

그리고 그 이해 안해서 나의 이익으로 선택하고

정당 선택하여 사람을 만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