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시대의 종말

성장시대의 종언 - 녹색평론 125호

http://www.greenreview.co.kr/archive/125KimJongchul_pt.htm

. 이 글은 2012년 5월 3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심원(心園) 안병무 선생 기념강연회에서 행했던 강연을 정리, 가필한 것임.

<내용 중>

현대 국가는 다른 말로 하면 조세국가입니다. 

민주주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회적인 모순, 계층 간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을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소하거나 완화해왔습니다. 파이를 크게 만듦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그래서 불만을 누그러뜨릴 수 있었던 거죠.

# 현 체제는 성장 없이 유지 될 수 없다

《성장의 한계》 40년 후
도표

2030년 
경제 붕괴 인구 감소 
전부 하락 시작!!

# 그 원인은 석유 등 비재생가용자원
# 그로 인한 식량 부족
# 그로 인한 인구 감소
# 무섭다

북한이 저렇게 어렵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그 이전에 소련으로부터 국제 시세의 10분의 1 정도 값으로 공급받아 오던 석유가 중단되었기 때문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모든 산업활동이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두어 차례의 대홍수를 겪으면서 괴멸상태가 돼버렸죠. 

대한민국

농산물 자급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인 25% 수준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비참하다고 해도 식량자급률이 남한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높은 60% 이상입니다. 남한에서는 지금 농사도 다 석유로 짓는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떨어지면 지금 수준의 자급률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일본에서 어떤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일본의 식량자급률이 40% 정도 되지만 만약 석유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1%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농사에서도 석유는 이렇게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석유 네 통으로 곡물 한 통 수확하는 게 현대 농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석유를 먹고 사는 셈입니다.

갈퉁은 대략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정부가 IMF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김대중 정부는 그 돈을 또다시 무역 확대 정책에 쓴다고 낭비하지 말고, 국내 농업과 에너지 자급 기반을 다지는 데에 써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에 남한과 북한은 둘 다 편협한 원리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이다.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주체라는 원리주의, 남한은 무역 원리주의이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니 무역으로 먹고살 수밖에 없다”는 강박관념에 의한 조건반사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성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굳어지면 ‘원리주의’가 되는 거죠.

거침없는 약탈에 의해서 자본주의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서구식 근대 자본주의 문명이란 기본적으로 비서구 세계에 대한 침략과 약탈의 소산이라는 것, 그리고 침략과 약탈이 더이상 가능하지 않은 날이 반드시 오게 마련이고, 그때는 그 문명은 당연히 종식될 수밖에 없다는 이 책의 메시지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지금 세계의 앞날을 위태롭게 하는 근본문제는 후진국의 빈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번영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선진국의 번영이라는 게 몇백 년에 걸친 약탈의 산물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장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더이상 계속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생물·물리학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자원고갈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으로 벽에 부딪친 것입니다. 또하나 성장이 중단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성장에 따르는 윤리·사회적인 문제가 더이상은 허용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명백한 윤리적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1970년 '닉슨쇼크’라고
변동환율제의 시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통화질서가 바뀌면 
실제로 생산적인 부문에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증식하는 카지노경제가 극성을 부리게됨
# 생산의 삶이 아닌 돈의 삶이 됨

1973《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흥미로운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 개념은 ‘불교경제학’입니다. 그것은 욕망의 무제한적인 추구 때문에 세계와 인간 자신을 파괴시키는 경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 위에서 자족할 줄 알면서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할 수 있게 하는 경제라는 뜻이죠

# 에너지. 식량 자립 중요. 그래서 농업!!!

월터 프레스콧 웹이라는 역사가도 ‘성장’시대가 종식됨에 따라 자립적인 농업과 농촌생활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