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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등 국힘 의원 14명, 국힘 싱크탱크에 세금 3,300만 원 썼다

이른바 ‘윤핵관’ 중에서도 핵심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그런데 장 의원을 비롯한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부산행복연구원’이라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에 연구 용역을 주고 정책개발비 총 3,300만 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를 두고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해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좋은 정책을 만들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대로 ‘좋은 정책 연구’가 이루어졌을까요?

뉴스타파가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10건을 모두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보고서가 표절, 짜깁기 등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엉터리 보고서로 밝혀졌습니다.

 타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인터넷 블로그 글과 대학생 기자단 글을 짜깁기하는 등 정상적인 연구 결과로 볼 수 없는 보고서가 적어도 5건 발견됐어요.

정책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 활동을 통해 양질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개발비를 투입한 연구가 표절 투성이의 엉터리 결과물을 내놓는다면? 사실상 아무 의미 없이 세금이 낭비된 셈이죠.

뉴스타파가 위와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한 연구일지언정 세금을 유용한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단순히 ‘부실 연구’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세금 유용 카르텔’ 정황 드러나다

1.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이 2021년 부산시장 선거를 위해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인사들을 끌어모았다.
2.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할 식사비, 회의비 등 운영 자금이 부족했다.
3.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공모해 허위 신청서를 작성했고, 이렇게 타낸 정책개발비 3,300만 원을 부산행복연구원에 지원했다. 
4. 부산행복연구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운영 자금으로 지출했다.
5. 연구 용역을 수행한 연구자들은 엉터리 정책연구 보고서를 써냈다.

즉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담합해, 당 싱크탱크인 부산행복연구원에 세금 3,300만 원을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뉴스타파와 함께 <국회 세금도둑 추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세금 유용 정황이 드러난 국회의원 14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에요. 

진실의 힘

뉴스타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