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소비쿠폰은 저소득층에 해줘야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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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9/28(일) '음의 소득세' 도입해야 불평등이 해결될 겁니다 - 김현철 교수(연세대 의대·홍

코로나 당시 데이터로
소비쿠폰을 줬을 때 그것이 기존 사용금액 이상으로 다시 사용되는 비율이 10에서 2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런데 저소득층으로 내려가면 10에서 6 정도까지 대폭 늘어난다.

똑같은 세금을 넣었을 때 세 배 이상 효과가 나는 것이다.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은 중국에서 실험했던 것

매 주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소비를 했을 때만 해당 비율을 깎아주는 형태

음의 소득세
음의 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그 나머지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시로 서울 디딤돌 지원
3인 기준 약 220만원


기본 소득 실험
오픈 AI 대표 샘 울트만 실험
저소득층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삶의 질이 좀 바뀐다.
빈곤 탈출 기회 제공
나머지는 전과 같다
돈도 마음도

장기적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처음에 기쁨 사라지고 복지적 효과도 사라진다.
단,
질 나쁜 일자리는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다.
# 최하위에 도움이 된다. 전체적으로 상향

혼자는 행복하지 않아
공공체 의식을 높이도록 인센티브
가족 구성에게 더 주기 등 디테일 필요

망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늙어도 지켜질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