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의 20%가 부동산에서 나온다
부동산 침체는 조세 하락으로 이어져
특히 지방세금 줄어든다.
부동산 자금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쉽지 않아
다주택 세금 올리면
똘똘한 한 채 하거나
해외 부동산으로 이동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부가세에 해당하는 세금 올려
공통으로 올리는 것이 조세 저항 적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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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8/23(토) 나라 곳간이 텅 빈 뜻밖의 이유 - 박정호 교수(명지대)
손에 잡히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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