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강의1.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홍사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진로강의 1강

우리의 월급은 정의로운가?
홍사훈 KBS 기자

책.조주각씨와 Mr힐러 [상생의 조건]

누구의 입장에서 법을 만드는가?

건설비 처리과정에서 다른점은? 인건비 처리

한국
공기관 -> 건설사 -> 재료, 경비, 노무
미국
공기관 -> 건설사 -> 재료, 경비
공기관 -> 인건비

인건비를 깍아 이익을 가져가지 말고
재료와 경비에 대한 기술개발로 이익을 가져가란 뜻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변화는 질문에서 시작
. 싸게 지으며 지역에 도움이 되나?
. 다른 지역 사람을 쓰면 지역은 어떻게 되지?
. 차라리 지역에 사람들을 쓰는게 낳지 않나?

# 돈의 순환을 만드는 것은 지역이 유리
# 공공 자금이니까 어차피 우리돈이니까?
# 그런데 우리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 공동체 의식보다 옆집과 비교하는 경쟁사회이기 때문 설득과정이 어려울 것. 그래도 해야할 일

현재 국내 공사 비중은
공공 : 민간 = 8 : 2
공공이 정하면 민간을 이끌 수 있는 구조

외국은 노동에 대한 땀의 대가를 준다
교육 문제는 왜곡된 노동 임금 문제와 연결
#노동에 대한 바른 교육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 선직국 - 적다 - 공동체  ==> 국가의 적극적 개입
. 한국 - 크다 - 경쟁

독일
중소기업끼리 담합 인정해 대기업과 협상 가능하도록
프랑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노사가 확정해 전체 기업에 일괄 적용

대기업 노조 깨져야 된다
그들은 대기업 노동자만 생각

국내 주목할 만한 변화 (진행 중)
광주 - 현대차 4천만에 노동 제공 , 선투자 약속
. 독일 사례와 유사 (지방자치 - VW 5천만에 노동 제공 + 정부 협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중요
그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중소기업, 영세업자 착취 구조 해결 후 인금 인상
=> 국가의 의지 문제

세금으르 잘 걷어야 한다
기업은 세금을 다양하게 공제 받는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국민이 보존한다
기업의 공제 범위는 국회가 결정한다
이 사실을 국민은 잘 모른다

분노하라!!

# 알고 분노해 행동하면 바뀌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