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란?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회복적정의 진행자 양성과정 워크샵 1에 참여 공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회복적 정의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더 좋은 사회로 이어지는 것이라 판단하여 블로그에 올립니다.

 

 

 

[정의 구현의 역사]

개인적 정의 : 개인이 알아서 처벌

-> 공동체 정의 : 족장이나 어르신이 주도해서 마을이

-> 사법 정의 : 사람이 많아지니 전문 단체가

-> 회복적 정의 : 처벌이 아닌 회복에 집중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

발생한 피해 만큼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것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사법에서의 대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응보적 정의의 반대 개념 아니다.

 

 

회복적 정의의 신념 (정의)

- 가해자와 공동체가 피해자의 피해가

최대한 회복되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과정에 사람이 있다)

정의는 온전히 이뤄질 수 있고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회복될 수 이다.

 

회복적 정의는

- 구조의 문제! 방법보다 구조에 집중

- 약도(기법)가 아니라 나침판(방향)이다.

 

 

회복 :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회복이 필요한 사람

연관된 사람은 누구인가?

-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이들의 삶의 구조는 어떠한가?

 

 

회복되어야 하는 요소

- 피해 회복    :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 자발적 책임  : 피해와 책임의 인식

- 관계 회복    : 스스로 설 수 있는 회복

- 공동체 회복  : 도와주는 공동체

- 정의 회복    :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정의

 

 

페러다임의 변화 ( 응보 -> 회복)

목표 : 가해자 처벌 -> 피해자 복구

방식 : 강제적 책임수행 -> 자발적 책임

주체 : 처벌자/처벌기관 -> 당사자/공동체 참여

메시지 : 벌로 죄값 치뤄라 -> 자발적 책임으로 공동체 회복

 

질문의 차이 (응보 -> 회복)

누가 가해자 인가? -> 누가 피해자 인가?

어떤 죄를 범했는가? ->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 가정 생활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

 

 

회복적 정의 과정

- 역할 표출 : 상담, 반영, 공감 등 감정을 찾는다.      #직면 -> 공감 -> 인정 -> 수용

- 역할 분할 : 질문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참여

- 역할 전환 : 분노가 가라앉고 감정을 선택하게 한다   #용서 -> 화해

- 역할 창조

 

회복적 정의 과정 사이클

직면      : 피해자, 가해자 직면

-> 공감   : 보복 없는 안전한 공간

-> 인정   : 슬픔을 함께 하는

-> 수용

-> 참여

-> 용서   : 스스로 선택하는 용서

-> 화해

 

 

 

 

회복적 정의의 역사

 

1974년 캐나다 엘마이라 사전에서 시작

1976년 캐나아 온타리오 법원 공식 인정 (VORP)

1978년 미국 인디애나 최초 진행

1989년 뉴질랜드 법제화 (FGC)

1990년 최초 이론서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 Howard Zehr박사

1994년 호주 학교문제에 적용

1996년 남아공 과거사 문제에 적용

2000년 UN 활용 기본원칙 발표

2007년 UN 핸드북 발간

2008년 영국 헐(Hull)시티, 회복적 도시 운동

 

 

한국의 회복적도시 1호 부천

 

부천 청소년 범죄 인천법원에서 연건 3,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