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재개 여부 오늘 결정

2004.1.29 (목) 08:48 YTN YTN 기사보기


지난해 7월 새만금간척사업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오늘 새만금 사업 재개여부에 대한 2심 법원의 항고심 결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농림부 등 정부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인끝에 나오는 2심 결정이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오늘 오전 10시 갯벌의 경제적 가치와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문제등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사업 재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당시 김영진 농림부장관이 전격 사퇴하고 전라북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10여년간 수조원의 재원이 투입돼 8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있는 상태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에따라 사업이 일단 중지됐으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사업재개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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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80%의 잘못된 공정도 부족해서 20% 더 추가하자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빌어 봅니다.

긴급 속보 입니다. ㅜㅜ

2004.1.29 (목) 11:47 YTN YTN 기사보기

새만금공사 재개…’집행정지’ 취소

가슴이 답답해서 기사 제목만 쎃습니다.

이유도 없이 농림부의 승리라는 식의 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