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병일의 경제노트, 2008.4.24)정부가 돈을 쓰는 것, 이른바 재정지출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지출을 1조 원 늘린다고 치자. 이것은 정부가 민간 부분의 생산자에게서 그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사들인다는 뜻이다.
그럼 당연히 생산자의 수입은 늘어나고, 이 돈은 기업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은행에 이자로, 사무실을 빌려준 빌딩 주인에게 임대료로, 생산기업에 이윤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윤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소비지출도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만일 국민이 수입의 80%를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면, 1조 원의 수입 가운데 80%인 8,000억 원은 추가적인 소비로 지출될 것이다. 이 추가 소비지출로 다시 생산업자의 수입이 늘어난다. 결국 국민 소득은 또 8,000억 원이 늘어나고, 국민은 늘어난 8,000억 원 가운데 다시 80%인 6,400억 원을 소비지출에 사용한다. 그만큼 소득도 다시 증가한다.
이처럼 정부가 지출을 늘림으로써 시작된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소비 증가는 다시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이 계속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대개는
처음 정부가 지출한 돈의 5배인 약 5조 원의 소득이 늘어난다. 이 5배란 숫자를 승수라고 하는데, 정부 지출이 만들어내는 소득 증가의 배율을 가리킨다. 바로 이 때문에
정부 지출이 1조 원 늘면 평균 0.1% 정도의 성장률 증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