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금융위기 불씨 `눈여겨 봐라`

새롭게 구성된 윤증현 경제팀에 바라는 점을 이코노미스트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요약 ^^

5가지 불씨

1. 크라우딩 아웃 후폭풍

- 선진국 대규모 국재발행 후 경제상황 대비해야

선진국들의 재정확대책이 초래할 수 있는 제2의 금융충격에 대비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
공공자금이 민간에서 융통되는 자금을 쓸어 담아
민간 금융시장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

※ 시스템

외채현장이 곤란 -> 외환보유액의 감소 -> 원화가치가 평가절하 -> 국내 금융시장 동요

2. 저축은행 부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빨간 불' 간과했다간 낭패

건설업체의 문제가 저축은행과 맞물려 있어
저축은행 고려 않으면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은 물론 부당산 시장 안정은 힘들다

3. 묻지마 신용보증 확대

- 잠재적 부실기업 지원은 '제 2 금융위기' 진원지

생존가능성을 상실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은 경기침체를 오희려 가속화

다른 건전한 기업의 투자활동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4. 무리한 정책추진

하준경 한양대 교수
충분한 안전장치 또는 사회적 합의 없이 논란의 소지가 큰 제도변경을 강행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

5. 렌트 시킹(Rent seeking)

- 정치적 이익추구 해소 못하면 갈등 초래

Rent seeking : 정치적 수단에 기초한 이익 추구 활동

관련 정책이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집행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09.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