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감에 증세 세출 조정 필요

양재찬 프리즘

현재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세금은 국세의 28%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수입 급감과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

IMF: 한국 재정 악화 속도는 G20 국가 중 가장 빠를 것 예상

선진국은 일제히 재정 건정성을 위해 고소득층 과세 강화와 불요불급한 세출 줄이는 쪽으로 접근

그러나 한국은?

부자들이 더 큰 혜택을 보는대대적 감세정책편지 1년째

180도 선회가 힘든상황

그래서 생각한게 세금 감면 해택 줄이기,

냉장고, TV, 세탁기 등 개별소비세 등 고려

근데 그 대상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취약계층이 대부분

그러나 그 마저도

효과는 한 해 3조원으로 부자 공백 매우기엔 턱 없이 부족

필요하다면

1년 전에 시행한 것이라도 과감히 돌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 할꼬?

4대강 살린다고 22조원 들인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쓸 때는 꿀맛 같지만 그 후유증은 고통스럽고 오~래갈 수 있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 200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