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한국 빈부격차의 원인과 해법

박정호

경제는 격차의 욕망이다
민주주의는 격차를 반대한다.

격차를 놔두면 분노하여 문제 발생
국가는 둘을 적절히 조율 해야 한다


한국의 격차는 왜 생길까?
중국이 원인이다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중국은 세계화 아니었다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
인건비 싼 중국으로 기업들 이전
중산층 붕괴 시작
수출 수입 올라가면 부자 이익 올라
# 먹고 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대다수 노조 이때 부터 생겨

1994년 부터 빈부격차 나타나기 시작

1997년 외환위기 붕괴
수출 어려워져서 오히려 격차 완화  
# 수출 계속 잘 되었다면 지금은 엄청난 빈부 격차 예상, 신경제가 만든 계급사회

2001년 중국 세계 공장으로
세계 대기업 중국으로
수출 활발
중간제 중국으로
격차 증가

2008년 서브모기지 위기
격차 완화


#
결국 낙수 효과는 없다는 증거
욕망은 끝이 없다.
분배가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어야.

현재는 불평등 완화 중
상층은 수출 부진
하층은 고령화

자산불평등으로 완화 아닌데
자본주의는 계속 자본 불평등 커지는 구조
줄어드는 경우는
전쟁
혁명


민주적 해법은?
교육기회 제공
양질의 일자리로 자산을 취득할 기회 제공


최저임금제도는?
급격한 인상 시 부작용
. 일자리가 줄어
. 문재인 당시 급격한 증가로 일자리 증가율 1/4만 증가
성장률에 맞춰 인상이 적절
협상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
일자리가 없으면 협상 자체가 불가


로봇 등으로 일자리 없으면 자산 취득 어떻게 해?
산업사회는 계속 로봇과 같이 생산성 향상 도구 개발해 왔다
. 기계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것
. 생산에서 서비스로 등등
평생교육 기회 제공으로 일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저소득층 양극화 해소 위해?
기초연금 등 지원을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 있어
. 과거엔 자산 격차가 안 커서 모두에게 주어 적절
. 현재는 국민연금 등으로 소득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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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2/9(일)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의 진짜 원인은? (최병천 소장)